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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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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선의의 간섭 아님 | 장기이식 순서를 선착순으로 정한 것은 정의(justice)의 원칙, 특히 분배적 정의와 관련됩니다.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한 개입이 아니라 자원 배분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
| 2 | 선의의 간섭 아님 | 배우자에게 성병 감염 사실을 알린 것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비밀유지(confidentiality)의 예외 상황으로, 환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간섭이라기보다 타인의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
| 3 | 선의의 간섭에 해당 |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낙상 위험을 이유로 억제대를 적용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환자의 안전이라는 이익을 우선시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고 의료진의 판단으로 환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개입이기 때문입니다. |
| 4 | 선의의 간섭 아님 | 신약 투여 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의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오히려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
| 5 | 선의의 간섭 아님 | 부작용이 불명확한 항암제 사용 시 더 세심히 간호하는 것은 악행 금지(nonmaleficence)와 선행(beneficence)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
| 조건 | 내용 | 임상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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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의 우월성 | 간섭으로 예방할 수 있는 피해나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자율성 침해로 인한 손실보다 커야 함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즉각적인 기도 확보를 시행하는 경우 |
| 자율적 선택의 제한 | 간섭받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함 | 중증 치매나 섬망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환자 |
| 사후 동의 가능성 | 나중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결정에 동의할 것이 명백해야 함 | 자살 시도 환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격리 |
환자가 억제대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낙상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 의료진의 판단으로 억제대를 적용하는 것은 선의의 간섭주의에 해당할 수 있다.
선의의 간섭이 정당화되려면 간섭으로 얻는 이득이 자율성 침해로 인한 손실보다 커야 하며,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
억제대 적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며, 적용 전에 낙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다른 중재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 적용 중에도 주기적인 재평가와 해제 시도를 통해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