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이타주의적인 특성을 가지되 대상자의 자율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 )인 반면, 대상자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자율성을 침해하더라도 선을 베풀려고 하는 행동은 ( )이다.
1정의의 원칙, 사전동의의 원칙
2선행의 원칙, 선의의 간섭주의✓ 정답
3선행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4자율성 존중의 원칙, 정의의 원칙
5선의의 간섭주의, 악행금지의 원칙
해설
선행의 원리와 선의의 간섭주의는 상당히 유사한 원리이나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의의 간섭주의가 정당화되려면 대상자가 선택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간섭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어야 하며, 간섭받은 자가 후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결정에 동의할 것이 명백해야 한다.
선행의 원칙과 선의의 간섭주의는 모두 대상자에게 이로움을 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자율성 존중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의 첫 번째 빈칸은 대상자의 자율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제공하려는 태도이므로 선행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반면 두 번째 빈칸은 대상자의 복지를 명분으로 자율성을 제한하더라도 선을 베푸는 행동을 가리키므로 선의의 간섭주의가 맞습니다.
선행의 원칙은 대상자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이득을 도모하지만, 선의의 간섭주의는 대상자의 선택 능력이나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가 수혈을 거부할 때, 선행의 원칙은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해 강제로 수혈을 시행한다면 이는 선의의 간섭주의적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의의 간섭주의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매우 제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여야 하고, 그 간섭이 비슷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치여야 하며, 나중에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결정에 동의할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선의의 간섭주의는 단순히 ‘환자를 위한다’는 동기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의 사례는 이 두 개념의 긴장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입원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경우, 비자의 입원이나 강제 치료 같은 조치는 환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선의의 간섭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간호사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남겨두고, 간섭의 강도를 가장 덜 침습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간섭주의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간섭하는 사람이 대상자의 진정한 선호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입니다. 대상자가 평소에 어떤 가치를 우선시했는지, 현재의 판단이 질환이나 의식 상태 때문에 왜곡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높을수록 약한 형태의 간섭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1]. 반대로 확신이 낮다면 자율성을 제한하는 개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구분
선행의 원칙
선의의 간섭주의
자율성 존중
대상자의 결정을 존중함
복지를 위해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음
개입의 초점
대상자가 선택한 이득을 돕는 것
대상자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이득을 제공하는 것
정당화 조건
대상자의 동의와 참여가 전제됨
판단 능력 저하, 일반적 정당성, 사후 동의 가능성 등이 요구됨
공중보건 영역에서도 이 구분은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예방접종 정책처럼 개인의 선택을 일부 제한하면서 집단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는 개인에 대한 선의의 간섭이라기보다 집단적 선의의 간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3].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근거가 개인 자신의 복지만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까지 포함될 때, 그 윤리적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선행의 원칙과 선의의 간섭주의는 ‘대상자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목적은 같지만,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간호 실무에서는 대상자의 의사결정 능력, 상황의 긴급성, 간섭의 침습성, 사후적으로 대상자가 동의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어느 원칙을 우선 적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Paternalism and certitude.일반논문Cohen S, Cohen N, Gabbay E (2020) · DOI: 10.1111/bioe.12700
[2]
Ethical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 inpatient psychiatric units: The autonomy-paternalism tension.일반논문Koroglu Gokbel S, Durat G. (2026) · DOI: 10.1177/0969733026148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