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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이중효과의 원리
•행위 자체가 선해야 하고 적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예측되는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함
•행위자의 의도가 선한 결과를 거두는 것이고, 나쁜 결과는 가능한 한 피하려는 것이어야 함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
| 조건 | 내용 | 문제 보기 |
|---|---|---|
| 행위 자체의 선함 | 행위 자체가 선하거나 적어도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함 | 5번 |
| 의도의 순수성 | 선한 결과만을 의도하고 나쁜 결과는 의도하지 않아야 함 | 2번 |
| 비례성 |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함 | 3번 |
| 수단의 부적절성 |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 | 4번 |
이중효과의 원리가 성립하려면 행위 자체가 선하거나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진통제 투여는 선한 의료행위지만, 고의적 살해는 그 자체로 나쁘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행위자는 선한 결과만을 의도해야 하며, 나쁜 결과는 의도하지 않아야 한다. 완화의료에서 오피오이드 투여 시 의도는 통증 완화이고, 사망 시점 단축은 예견된 부작용일 뿐이어야 한다.
예상되는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극심한 통증 완화의 이득이 호흡 억제 위험보다 충분히 커야 정당화된다.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통증이 해결된다면, 죽음이 통증 완화의 수단이 되므로 이 조건을 위반한다. 통증 완화는 약물의 진통 작용으로 직접 달성되어야 한다.
임상에서 고용량 오피오이드 투여 시 호흡 억제와 사망 시점 단축이 예견될 수 있다. 의도가 통증 완화인지 사망 유발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비례성과 수단의 부적절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