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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악행금지의 원칙은 소극적 의무로, 대상자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임상에서는 이중효과의 원리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중효과의 원리가 성립하려면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아야 하고, 나쁜 결과가 아닌 좋은 결과만을 직접 의도해야 하며,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어야 하고,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중대해야 한다.
완화의료에서 말기 환자의 심한 통증이나 호흡곤란 조절을 위해 오피오이드를 투여하는 경우, 적절한 용량은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지만 일부 의료진은 호흡 억제와 사망 시점 단축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분한 용량을 투여하지 못한다.
최근 연구들은 완화적 진정이나 적절한 오피오이드 사용이 실제로는 사망을 앞당기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중효과의 원리를 근거로 한 과도한 두려움이 환자의 증상 완화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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