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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 정답 | 공리주의의 정의 그 자체로,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고자 함 [1][4] |
| 2.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오답 | 공리주의는 전체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용인하므로 생명의 동등한 가치를 전제하지 않음 |
| 3. 사람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한다 | 오답 | 칸트의 의무론적 정언명령에 해당하며, 공리주의에서는 목적을 위해 개인이 수단이 될 수 있음 |
| 4. 행동의 옳고 그름은 행동의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 | 오답 | 공리주의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함 [1] |
| 5.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해야 한다 | 오답 | 결과가 나쁘면 공리주의에서는 옳은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에 기반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로 판단한다. 임상에서는 중환자실 병상 배분이나 팬데믹 자원 분배처럼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전체 환자 집단의 생존율과 건강 결과를 최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영국 NHS의 QALY(질보정수명) 기반 비용-효과 분석이나 예후 기반 중증도 분류(triage)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건강 편익을 얻으려는 공리주의적 도구로 이해할 수 있다.
공리주의적 배분은 전체 이익을 우선하므로 개별 환자의 고유한 상황이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특히 생명의 동등한 가치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특정 집단이 소외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