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에 달려있다는 결과주의의 대표이론으로 행동의 결과에 따라 윤리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논리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고,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본다. 윤리적 상황에 대한 신축성을 활용하여 결과의 예외를 인정하는 장점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도덕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핵심 원리를 묻는 윤리학 기초 문제입니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의 효용(행복,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가장 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1은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명시한 핵심 원칙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간호 실무에서도 제한된 자원(시간, 인력, 약품)을 배분할 때, 가장 많은 환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이 원칙의 적용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보기 2: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평등주의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공리주의는 결과(행복의 총량)에 집중하므로, 소수의 희생이 다수의 큰 행복을 낳는다면 정당화될 수 있어, 모든 생명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 보기 3: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의무론(Deontology)의 핵심 명제입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 보기 4: "행동의 옳고 그름은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 역시 동기와 의무를 중시하는 의무론의 관점입니다. 공리주의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 보기 5: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발상입니다. 공리주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그 동기가 좋더라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국가고시에서 혼동 주의!해야 할 주요 윤리 이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리주의(결과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결과 중시)이고, 의무론은 "의무와 동기 중시 (칸트의 정언명령)"입니다. 윤리 딜레마 문제에서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가?"를 묻는다면 공리주의, "도덕적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묻는다면 의무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혼동 주의! 공리주의 원리는 현실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지만, 간호사로서 맹목적으로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의 마지막 한 장의 병상이 있습니다. 중증도가 비슷한 환자 A와 B 중, A는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젊은 연구원이고, B는 고령의 무연고자입니다. 공리주의적 사고만으로 A를 선택한다면, 이는 B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간호 중재: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공리주의(최대 효용)만이 아닌, 의무론(환자의 권리), 배려 윤리(관계와 돌봄), 정의 원칙(공정한 분배) 등 다양한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의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실무입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최대 다수의 행복이 중요하지만, 그 '다수' 안에는 당신이 돌보는 그 한 명의 환자도 포함되어야 해요. 간호사의 윤리는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효용보다, 각 개인에게 주는 존중과 돌봄에서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