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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조선 간호부 규칙과 조선 산파 규칙은 1914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 관련 법률이다. 당시 상위 의료법령이 없던 상황에서 간호 인력의 법적 지위를 처음 명문화한 제도적 틀이다.
이 두 규칙은 조선의료령(1944년 제정, 시행 미비)과 국민의료령(1951년 시행)이 등장하기 전까지 간호 실무와 교육의 사실상 기본 법규로 기능하였다.
현행 간호법(법률 제20445호)은 2024년 9월 20일 제정·공포되어 2025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이는 1914년 두 규칙 이후 간호를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두 규칙은 간호부와 산파를 각각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한 것이지, 하나의 법률 안에서 두 직종을 구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조선의료령은 1914년 규칙의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간상 훨씬 뒤에 등장한 별개의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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