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암기표

의료인 5종의 구분과 의료기관 종류·개설 기준 '19 · '20 · '21 · '22 · '24 · '25


구분	대상 기관 및 인력	법정 요건·개설 주체	시험 핵심 변별 포인트
의료인 5종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부여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의료인 아님)('20·'22 기출)
의원급·조산원 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주로 외래환자 대상 진료, 조산원은 지도의사 지정 필수('20·'25 기출)
병원급 개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시·도지사의 허가	병원·한방·요양병원은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은 병상 수 제한 없음('25 기출)
종합병원(100~300병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7개 이상 필수진료과목 + 전속 전문의	내·외·소·산 중 3개 + 영상·마취·진단검사(또는 병리)('21·'24 기출)
종합병원(300병상 초과)	300병상 초과 대형 종합병원	치과 포함 9개 이상 필수진료과목	내·외·소·산·영상·마취·진단검사(병리)·정신건강·치과 필수('21·'24 기출)
치과병원 진료과목 표시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영상치의학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	총 11개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 가능	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 표시 가능('22 기출)


보존기간 및 절차	대상 기록물 / 행정 주체	세부 법정 요건	기출 오답 함정 체크
10년 보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필요 시 연장 보존 가능	진료기록부를 5년으로 제시하면 오답('19·'21·'24 기출)
5년 보존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영상·검사·간호·조산 기록 일체	방사선 사진·소견서와 환자명부는 모두 5년('20·'22·'24 기출)
3년 보존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사망진단서·증명서 부본 따로 보존	처방전(2년)과 진단서 부본(3년) 혼동 주의('19·'21 기출)
2년 보존	처방전	환자에게 교부한 처방전 사본·보관분	보존기간이 가장 짧은 문서(2년)('20·'22 기출)
대리인 기록 열람	요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위임장	환자 본인의 동의 의사 및 신원 확인	입원확인서는 대리인 열람 제출 서류가 아님('20·'25 기출)
폐업·휴업 시 기록 이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	보관계획서 제출 후 보건소장 허가 시 직접 보관 가능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한다는 지문은 오답('20·'24 기출)


구분	법정 처분·규제 유형	주요 해당 사유	시험 함정 및 기간 기준
의료광고 허용 vs 금지	의료인·의료기관장만 광고 가능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면허종류·진료과목·평가받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가능	비의료인 광고, 비교·비방 광고, 방송 광고는 금지('19·'24·'25 기출)
필요적 면허취소(제65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결격사유 해당,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면허 취소 후 사유에 따라 1~3년 이내 재교부 불가('20·'24 기출)
면허 자격정지(제66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의료인 품위 손상, 비의료인 고용 의료행위, 진료비 거짓 청구, 진단서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는 면허 자격정지 사유(금고형 확정 시 기관 폐쇄)('20·'24 기출)
개설허가 취소·폐쇄(제64조)	업무정지 1년 이내 또는 허가취소·폐쇄	무자격자 의료행위, 자격정지 중 개설기관 진료,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 형 확정	거짓 청구 금고형 확정으로 폐쇄 시 3년간 재개설 금지('19·'21·'25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