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행정학 · 진료수요와 사회보장 암기표
분류별 특징 '19 · '20 · '21 · '22
| 분류 | 특징 |
|---|---|
| 결코구강보건진료필요 | 전체 구강보건진료, 전문가에 의해 탐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19·'20 기출) |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 전문가에 의해 조사된 필요 |
| 구강보건진료수요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중 소비자가 인정하는 구강보건진료('19·'20 기출) |
|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 | 실제로 제공받은 진료('19·'20 기출) |
| 잠재구강보건진료수요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중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를 제외한 부분('19·'20 기출) |
| 구강보건진료가수요 | 구강건강 증진과 직접적 관련 없는 수요('22 기출) |
개념 관계 '20 · '22
| 구분 | 종류와 특징 |
|---|---|
| 지불제도 | 행위별수가제(과잉진료 우려) / 인두제(예방 유도) / 포괄수가제(비용 통제) |
| 조달제도 | 각자(개인 부담·편재 심화) / 집단(보험 등 공동) / 정부(공공부조, 필요성 입증자 지급)('19·'20 기출)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 '19 · '20 · '21 · '22
| 항목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 대상 | 보험료 납부 능력 있는 국민 | 한정적 국민계층 (저소득층 등)('20·'22 기출) |
| 재정 | 보험료 갹출하여 재정 확보 | 조세를 통해 재정 확보('20·'22 기출) |
| 수급자 | 자격조건을 구비한 사람 |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들에 한하여 지급('20·'22 기출) |
| 예시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