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 제1조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5 기출). 또한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24 기출).

법 제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어 노인과 그 가족의 입소·생활·재가 상담 및 보호 지도를 수행하게 한다('25 기출). 아울러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24 기출).

1단계 · 핵심 감별 확인

단원 핵심 지표와 기출 변별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2단계 · 핵심 감별 확인

단원 핵심 지표와 기출 변별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3단계 · 핵심 감별 확인

단원 핵심 지표와 기출 변별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노인복지상담원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두며,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총 7종(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다. 시험에서는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 3종(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의 기능 차이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5종(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재가노인지원)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24·'25 기출).

또한 법 제39조의9는 누구든지 노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노인 대상 금지행위(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거나 구걸을 시키는 것은 금지행위이지만, 노인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정당한 근로계약(합의)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정상적 경제활동은 금지행위가 아니다('24 기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노인학대) 6가지와 벌칙: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상해는 7년/7천만원, 폭행은 5년/5천만원), ② 성폭력·성희롱 등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학대 행위(5년/5천만원),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5년/5천만원),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년/5천만원), ⑤ 노인에게 증여·지급된 금품을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임의 유용하는 행위(3년/3천만원), ⑥ 노인을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5년/5천만원). 단, 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정당한 근로·노동 합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4 기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7종 분류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시장·군수·구청장)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②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재가노인지원),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7종으로 나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반환 명령 권한 주체는 모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24·'25 기출)

핵심 확인 · 오답 함정 주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설이고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이므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님!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종합 노인복지서비스)·경로당(친목도모·공동작업장)·노인교실(학습프로그램 제공)의 3종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며, 노인의 자유의사로 합의된 노동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손상으로 장기간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겪는 사람를 말한다('25 기출).

장애인복지법의 권한 주체 문제에서는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으로 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4 기출), ②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는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24 기출), ③ 국가와 지자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하는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24 기출)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핵심 정리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이고, 장애인 등록 및 일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장애 정도 정밀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소관이며, 입원·통원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아동 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장애아동수당, 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 상한은 10년이다.

복지법 영역인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실태조사 주기(3년), 복지상담원 배치 기관(시·군·구), 시설 설치 신고 주체(시장·군수·구청장) 등 공통 구조가 많으면서도 세부 시설 명칭과 위원회·수당 제도에 차이가 있어 1:1 비교 정리가 매우 효과적이다.

핵심 정리 ·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복지상담원 배치(시·군·구)·시설 설치 신고(시장·군수·구청장)·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상한(10년)이 동일하며, 노인학대 전문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학대 전문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다.

• 노인복지법 목적·책임·건강진단·상담원: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25 기출), 책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24 기출),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25 기출), 65세 이상 노인에게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24 기출).
• 노인복지시설 종류와 금지행위: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노인복지관('25 기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노인교실('24 기출)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방문요양서비스이며('25 기출), 자유의사로 합의된 정당한 노동은 금지행위가 아니다('24 기출).
• 장애인 정의·위원회·정밀심사: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고('25 기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이며('24 기출), 장애 정도 정밀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한다('24 기출).
• 장애아동수당·의료재활시설·설치신고·취업제한: 장애아동 추가비용 보전은 장애아동수당('25 기출), 입원·통원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시설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25 기출), 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24 기출), 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상한은 10년이다('25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