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규정을 읽는 순서
법규 문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신고 상대다. 기관 이름만 외우면 비슷한 보기 사이에서 흔들린다. 대신 행위자(누가) → 상대(누구에게) → 기한(언제까지)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면, 왜 그 기관이 상대인지가 함께 보인다. 대체로 지역에서 바로 대응해야 하는 일은 보건소장, 전국 단위로 추적해야 하는 일은 질병관리청장, 광역 단위로 모아 관리하는 일은 시·도지사가 받는다.

표를 이유와 함께 읽기

• 감염병: 병원 안에서는 의사가 먼저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이 신고한다. 기관 단위로 신고를 모아야 누락과 중복이 줄기 때문이다. 기한은 위험한 감염병일수록, 곧 제1급에 가까울수록 짧다.
• HIV: 진료 현장에서 진단하면 지역 보건소장이, 혈액 검사에서 발견하면 전국 혈액 공급을 관리해야 하므로 질병관리청장이 상대다.
• 특정수혈부작용: 법률상 상대는 시·도지사이고 보건소장은 경유 기관이다. "보건소장"만 보고 감염병과 같은 구조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 건강검진등: 기준은 신고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검진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건소장은 현장의 여러 신고를 받지만 모든 법률에서 최종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행위자와 그 뒤의 경로까지 함께 말할 수 있으면 신고 문제는 대부분 풀린다.

왜 숫자를 조건과 묶나
법규에는 3·4·5 같은 숫자가 여러 법에 반복해서 나온다. 숫자만 외우면 "5년"이 어느 규정의 5년인지 바꾸어 답하기 쉽다. 숫자 옆에 무엇의 기간인지, 누가 하는지를 붙여 한 쌍으로 기억하면 비슷한 숫자끼리 섞이지 않는다.

같은 숫자, 다른 뜻
"5년"만 외우면 조사 주기, 계획 주기, 기록 보존기간, 형 집행 후 결격 기간을 바꾸어 답하기 쉽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장관이 5년마다"처럼 주체까지 붙여 말해 본다. 또 "초과·이내·이상" 같은 경계 표현도 숫자의 일부로 기억한다. 30만 명 "초과"와 30만 명 "이상"은 정확히 30만 명인 지역에서 결론이 갈린다.

이렇게 연습한다
아래 문장들은 그럴듯하지만 법과 어긋나는 설명이다. 어디가 틀렸는지 찾고, 법이 그렇게 정한 이유까지 붙여 옳은 문장으로 바꾸어 말해 본다. 틀린 보기는 대개 요건 하나를 빼거나, 예외를 원칙처럼 넓히거나, 옛 기준을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