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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건의하거나 문서로 보고할 때 붙일 조문을 업무별로 모았습니다. 법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기준이니, 쓰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인지 한 번 확인하세요. 항·호와 예외는 오른쪽 장에서 확인합니다.
| 업무 | 주요 근거 | 장 |
|---|---|---|
| 보건관리자의 역할·전담·위탁 | 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제23조·별표 5·별표 6 | 1·3·33 |
| 보건관리자 업무 14개 호, 권한·시설·예산 지원 | 시행령 제22조 | 1·4 |
| 선임·해임 보고 |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6조 준용), 시행규칙 제11조 | 1 |
| 직무교육(신규·보수) |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별표 4 | 1 |
| 건강관리실·장비 지원 | 시행규칙 제14조 | 23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 법 제15조·제16조, 시행령 제14조·제15조 | 5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제39조·별표 9 | 5 |
| 안전보건관리규정 | 법 제25조·제26조, 시행규칙 제25조·별표 2·별표 3 | 3·5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 | 5·30 |
| 안전보건 현황 공시 |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 3·30 |
| 업무 | 주요 근거 | 장 |
|---|---|---|
| MSDS 게시·비치·교육·경고표지 | 법 제110조~제116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6 |
| 작업환경측정 | 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제194조·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7·8 |
| 보호구 | 기준규칙 제31조~제34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9 |
| 위험성평가 |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 | 10 |
| 건강진단 종류와 실시 | 법 제129조~제133조, 시행규칙 제195조~제210조·별표 22·23·24 | 11·12 |
| 결과표 판정과 사후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시행규칙 제210조 | 13·14 |
| 업무 | 주요 근거 | 장 |
|---|---|---|
| 뇌심혈관·직무스트레스 | 기준규칙 제669조 | 15·16 |
|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41조 | 16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기준규칙 제656조~제666조,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 | 17 |
| 소음·청력보존프로그램 | 기준규칙 제512조·제516조·제517조 | 18 |
| 폭염·한랭 | 기준규칙 제558조~제572조·별표 13의2 | 19 |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 시행규칙 별표 22·별표 24 | 20 |
| 업무 | 주요 근거 | 장 |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별표 4·별표 5, 「안전보건교육규정」 | 21·22 |
| 의료행위·의약품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약사법 제44조 | 24 |
| 구급용구 | 기준규칙 제82조 | 24 |
| 중대재해 보고 | 법 제54조, 시행규칙 제67조 | 25 |
| 산업재해 기록·보고 | 법 제57조,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 25 |
| 서류 보존 | 법 제164조, 시행규칙 제241조 | 29 |
| 노동관서 감독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 30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13조 | 31 |
|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 시행규칙 제13조·제15조·제20조·제21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33 |
| 건강증진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 27·28 |
💡 팁 건의 문서에는 조문 번호와 함께 「무엇을, 언제까지」를 한 줄로 붙여 보세요. 예를 들어 「시행규칙 제190조에 따라 ○○ 공정은 ○월 ○일까지 최초 측정 대상입니다」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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