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으면 보건관리자는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중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에는 처치에 집중해야 하므로, 누가 신고하고 누가 보고하고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는지는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평상시 준비, 발생 직후의 순서, 중대재해 보고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그 뒤의 기록을 다룹니다. 보고와 제출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보건관리자는 응급처치와 함께 재해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재해 통계 관리의 보좌를 맡습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나목, 제10호, 제11호).

한눈에 보기

어떻게 하나요

1. 평상시에 대응 체계를 만들어 둡니다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는 보고 절차와 119 등 외부 통보, 긴급조치, 구호·응급조치, 대피, 재발방지, 이행 점검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작업 중지·대피,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를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경영책임자의 의무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보건관리자는 그중 구호·응급조치 부분을 맡아 아래를 준비합니다.

• 119,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번호를 적은 비상연락표를 건강관리실과 각 작업장에 붙입니다.
• 구급함, 자동심장충격기, 보호구가 어디 있는지 근로자에게 알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24장).
• 보건관리자가 자리에 없을 때 처치를 시작할 사람을 공정별로 정합니다.
• 밀폐공간이 있다면 환기 방법과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위치를 매뉴얼에 넣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A-G-15-2026)과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대응 훈련을 반기 1회 이상 하고 결과를 기록해 보완하라고 권합니다. 법정 주기는 아니지만 연간 계획에 넣어 두면 매뉴얼 점검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 발생 직후에는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1. 1. 119 신고 신고가 먼저입니다. 처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신고하는 사람을 나눕니다.
2. 2. 구조자 안전 확인 질식·누출처럼 구조자도 위험한 장소에는 보호구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밀폐공간은 환기와 호흡용 보호구가 먼저입니다.
3. 3. 응급처치 간호사 보건관리자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나목). 구급대가 도착하면 처치 내용과 시각을 전달합니다.
4. 4. 추가 피해 막기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함께 노출됐을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 이상을 확인합니다.
5. 5. 내부 보고 정해 둔 절차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3. 중대재해라면 바로 보고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54조제1항).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아래 내용을 보고합니다(법 제54조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 조치와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보건관리자는 응급처치 시각과 내용, 이송 병원 같은 정보를 정리해 보고 담당자에게 넘깁니다. 중대재해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서로 다른 법의 개념이므로 섞어 쓰지 않습니다(31장).

4.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안에 냅니다

• 대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생겼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긴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73조제1항). 3일 이상 휴업인지는 휴일과 관계없이 재해의 정도로 판단하고, 의사 소견서가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 기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방법 별지 제30호서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전자 제출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73조제3항).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제출 명령을 받고 15일 안에 내거나 기한이 지난 뒤 자진해서 내면 보고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지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같은 항 제1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재해 발생일에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57조제1항).

5. 원인을 조사하고 기록합니다

재해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보좌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입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10호·제11호).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하는 항목은 사업장 개요와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일시·장소, 원인과 과정, 재발방지 계획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붙여 보존하면 이 기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위험성평가 자료로 넘깁니다(10장).

남길 서류

자주 하는 실수

• 처치하던 사람이 신고까지 하려다 신고가 늦어집니다. 역할을 미리 나눠 둡니다.
• 휴업 일수를 근무일로만 셉니다. 3일 이상 휴업은 휴일과 관계없이 재해 정도로 판단합니다.
• 명령이 오면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출 명령 후 15일 이행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1호).
• 근로자대표 확인 없이 조사표를 냅니다. 확인 절차가 조문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0만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1·2·3차 700·1,000·1,5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하면 1,5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35 제4호 조목·초목).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작업 위치가 계속 바뀌므로 비상연락표와 구급함, 구급차 진입 경로를 공정이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합니다(32장).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방문하지 않는 날의 재해는 사업장이 직접 대응합니다. 방문 때 비상연락표, 대응 매뉴얼, 산업재해 기록 상태를 점검해 보고서에 개선 의견을 적습니다(33장).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