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표를 다 읽고 나면 할 일이 적힌 명단이 남습니다. 상담할 사람, 추적검사를 받게 할 사람, 작업을 바꿔야 할 사람입니다. 이 명단을 실제 조치로 옮기고, 조치 결과를 기한 안에 보고하는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조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사업주입니다. 보건관리자는 결과표를 근거로 조치를 건의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조치(건강상담·보호구 착용지도 등)를 직접 하고, 보고 서류를 챙깁니다.

한눈에 보기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75조제6항제15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것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32조제3항, 제175조제6항제3호).

어떻게 하나요

1. 조치 대상 명단을 만듭니다

13장에서 정리한 표에서 사후관리 코드가 0이 아닌 사람을 뽑아, 코드별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 적습니다. 법이 말하는 사후관리 조치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 설치·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입니다(실시기준 제2조제1호).

2. 검진 의사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근무 조치는 결과표의 소견에서 출발하지만 현장 사정상 그대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작업장소 변경·작업전환·근로시간 단축·야간근무 제한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검진 의사나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 포함)의 의견을 들어 조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실시기준 제20조). 보건관리자가 임의로 다른 조치로 바꾸지 않습니다.

근로를 금지하거나 다시 시작하게 할 때도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검진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0조). 근로금지 대상에는 근로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심장·신장·폐 질환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는 근로금지 질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악화 우려가 있는지는 의사 소견으로 정한다는 질의회시가 있습니다(산업보건기준과-285, 2024.1.18).

3. 근로자와 면담합니다

사업주는 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0조제1항). 근무를 바꾸는 조치는 시행 전에 알려야 합니다(실시기준 제20조). 면담에서는 아래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1. 1. 결과표에 적힌 판정과 조치 소견을 그대로 전합니다.
2. 2. 회사가 하려는 조치와 시작 날짜를 설명합니다.
3. 3. 근로자의 사정(통원 일정, 교대 근무 등)을 듣고 조치 일정에 반영할 것을 적습니다.
4. 4. 건강상담·보호구 착용지도·추적검사·근무 중 치료 같은 조치는 근로자도 받아야 하고, 원하면 다른 전문기관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증명서류로 낼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실시기준 제20조제3항).

간호사 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라목). 상담에서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재고, 그 수치가 공신력 있는 기관(대한고혈압학회·대한당뇨병학회 등) 기준의 정상·주의·위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알려 주며, 위험 요인에 속하면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데까지 하고, 질병 유무 진단·발생 위험 예측·치료 방법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산업보건정책과-1206, 2026.3.11, 1장). 유소견자 보건지도로 금연·절주·영양·운동 같은 생활습관 지도와 보건소 연계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KOSHA GUIDE H-4-2021, 26·27장).

4. 사업주에게 조치를 건의합니다

건의는 결재 문서로 남깁니다. 건의서에 담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개인 식별이 필요한 결재선에만 성명 기재), 판정과 조치 소견
• 건의하는 조치와 시작 날짜
• 의사 의견을 들어 조치 내용을 바꾼 경우 그 의견
• 보고 대상이면 결과표 받은 날과 30일 기한
• 업무적합성평가 의뢰가 필요한 경우 그 이유

사후관리 코드 9에 정밀 업무적합성평가 의뢰가 있거나, 일반 질환으로 오래 요양한 뒤 복귀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업무적합성평가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KOSHA GUIDE H-195-2021은 이때 보건관리자가 업무 내용·시간·장소, 유해요인, 노동강도, 업무분장, 작업 동영상, MSDS,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같은 업무분석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KOSHA GUIDE H-4-2021은 의사 의견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바로 통상 근무로 돌아가게 하도록 안내합니다.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법 조문입니다(법 제138조제2항).

5. 30일 안에 조치결과를 보고합니다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에 근로 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소견이 있으면,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10조제3항·제4항). 보고서에는 다음을 붙입니다.

• 건강진단 결과표
• 조치를 했다는 증명서류, 아직 하지 못했다면 조치 실시 계획

30일 안에 조치를 다 끝내지 못해도 실시 계획을 붙여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6. 위원회와 관리감독자에게 알립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결과를 설명해야 하지만, 개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법 제132조제2항). 위원회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묶은 통계로 보고하고, 관리감독자에게는 조치에 필요한 범위만 전합니다(KOSHA GUIDE H-4-2021).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할 때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그 유해인자 때문으로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의 건강장해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건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5조제1항제1호). 근로자 본인,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직전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낸 경우는 빠집니다.

• 건의·요청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지 제1호서식 「수시건강진단 실시 건의·요청서」로 합니다(실시기준 제3조).
• 대상자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5조제2항).
• 천식이 의심되면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폐활량 검사 등, 피부염이 의심되면 첩포시험 등이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
• 2026년 7월 28일 시행규칙 개정에서 제205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표기 자구만 바뀌었습니다. 보건관리자의 건의 규정은 그 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남길 서류

• 건강진단 결과표 5년, 고시 물질 취급 근로자는 30년(시행규칙 제241조제2항).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과 첨부 서류 해당 결과표와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 건의 결재 문서, 의사 의견, 면담·상담 기록 보존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조치 증명서류가 되므로 결과표와 함께 둡니다.
• 수시건강진단 건의·요청서 사본 건의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조치가 끝나야 보고하는 줄 압니다. 30일 안에 끝내지 못했으면 실시 계획을 붙여 냅니다.
• 추적검사 시기를 놓칩니다. 의사가 지정한 시기를 달력에 바로 옮깁니다.
• 현장 사정으로 조치를 임의로 바꿉니다. 바꾸려면 검진 의사나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 상담에서 병명이나 치료를 말합니다. 진단과 치료 결정은 간호사 보건관리자의 범위 밖입니다.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합니다.
• 부서장에게 개인 결과를 통째로 보냅니다. 관리감독자에게는 조치에 필요한 범위만 전합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건설업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없으므로 현장 보건관리자가 직접 사후관리를 챙깁니다(시행령 제23조, 32장). 공사가 끝나 근로자가 현장을 떠나기 전에 조치와 보고를 마치도록 일정을 앞당깁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5조제1항제1호).
• 보고서 제출과 조치 결정은 사업주 몫입니다. 대행기관 담당자는 방문 때 30일 기한과 추적검사 일정을 사업주와 함께 확인합니다(33장).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