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의 1년은 법정 주기가 짭니다. 반기마다 돌아오는 교육과 측정, 해마다 또는 2년마다 돌아오는 건강진단, 분기마다 열리는 위원회가 뼈대가 되고, 그 사이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일을 채워 넣습니다.

이 장에서는 2장의 인수 자료와 3장의 진단표를 가지고 우리 사업장의 연간 보건관리 계획표를 만들고, 그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 계획표의 뼈대가 되는 법정 주기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개념으로 보고,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주기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실시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입니다(산업보건기준과-3061, 2025.9.2).

어떻게 하나요

1. 마지막 실시일로 올해 기한을 계산합니다

위 표에서 3장 진단표상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줄만 남깁니다. 남은 줄마다 2장 인수 자료에서 마지막 실시일을 찾아 적고, 주기를 더해 올해 기한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실시일을 찾지 못한 업무는 기한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고 맨 위로 올립니다.

2. 급한 순서를 매깁니다

기한을 다 적고 나면 동시에 시작할 수 없는 일이 보입니다. 아래 순서로 줄을 세우면 무리가 없습니다.

1. 1. 기한이 지났거나 곧 지나는 법정 업무 측정 누락, 검진 미실시, 사후관리 보고 등
2. 2. 지난 결과에서 문제가 나온 업무 노출기준 초과 공정, 유소견자가 많은 공정, 재해가 반복된 작업
3. 3. 정기 법정 업무 교육, 위원회, 정기 측정·검진
4. 4. 사업장 자체 프로그램 건강증진, 질환별 예방 프로그램 확대

업무마다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한 줄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전원 수검」, 「하반기 정기교육 전 직원 이수」처럼 씁니다. 연말에 이 줄만 확인하면 됩니다.

3. 계획표를 만듭니다

계획표는 업무 하나가 한 줄입니다. 아래 칸이면 충분합니다.

계획표가 완성되면 월별로 다시 펼쳐 업무 달력을 만듭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처럼 법정 주기는 아니지만 해마다 같은 시기에 오는 일도 달력에 넣습니다(19장).

4. 순회점검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사업장 순회점검과 지도·조치 건의는 보건관리자의 법정 업무입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9호). 법이 주기를 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사업장 사정에 맞는 주기를 정해 연간 계획에 날짜로 넣어 둡니다.

점검할 내용은 이 책의 부 구성대로 묶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점검 전에는 해당 공정의 최근 측정·검진 결과를 다시 보고 갑니다. 점검이 끝나면 결과와 건의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아 둡니다. 점검에서 찾은 보건 분야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10장)에 반영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 점검은 순회점검 업무에 포함된다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습니다(산업보건기준과-602, 2023.1.18). 응급장비 관리를 맡게 되면 순회점검 계획에 같이 넣으면 됩니다.

5. 위원회에 올리고 결재를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법 제24조). 위원회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간 계획을 첫 분기 회의 안건으로 올리세요. 의결된 계획은 회사의 공식 계획이 되고, 이후 예산 집행과 부서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예산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제3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4호). 예산 요청서에는 이 근거와 함께 아래를 적습니다.

남길 서류

자주 하는 실수

• 작년 계획표를 날짜만 바꿔 씁니다. 측정 결과에 따라 주기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고, 법이 바뀌면 새 의무가 생깁니다.
• 중도 입사자 검진을 일괄 일정에만 맞춥니다.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개인 입사일 기준으로 봅니다.
• 순회점검을 「시간 날 때」로 둡니다. 법이 주기를 정하지 않은 업무라 연간 계획에 날짜를 박아 두지 않으면 밀리기 쉽습니다.
• 예산을 연중에 그때그때 요청합니다. 회사의 예산 편성 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그 전에 다음 해 계획과 함께 올립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계획 기간이 1년이 아니라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작업 내용이 달라지므로 공사 단계별로 나눠 세우면 관리하기 쉽습니다(32장).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사업장마다 연간 계획을 세우되, 방문 주기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정한 보건점검 주기를 따릅니다. 간호사 인력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이고, 연간 총 횟수가 줄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위생 인력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항, 3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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