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따면 어디서 꼭 뽑아 줘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법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씨는 "보건교육사 의무 채용 기관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목록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찾은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보건교육사의 쓰임을 법 조문 단위로 확인합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 채용 '권장'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2003년 신설).

이 조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의무의 주체가 다릅니다 채용할 의무가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기관에 채용을 권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 기관 목록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문은 대상을 대통령령에 맡겼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2025년 6월 21일 시행본)에서는 채용 권장 대상 기관을 따로 열거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문의하세요.

2. 지역보건법: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기준

보건교육사가 가장 구체적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보건소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6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기능 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4조와 별표 2가 직종별 최소 배치 기준을 정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의 근거 법령 안내에 실린 별표 2를 보면, 보건소 유형(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등) 모두에 보건교육사 1명이 최소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림 12-1.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기준의 법적 흐름

다만 배치 기준이 "보건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몇 명 신규 채용한다"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일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자격을 갖고 있으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채용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배치 기준은 "보건소 안에 보건교육사 자리가 제도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세요. 별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으로 분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의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는 자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를 적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정책과 실태조사 등에서 보건교육사가 하나의 직종으로 다뤄진다는 의미입니다.

4. 보건교육 업무가 법에 나오는 다른 자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교육의 실시 같은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병원·병원, 고시된 보건교육 관련 법인·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 밖의 건강증진사업 법인·단체를 적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채용 규정은 아니지만, 보건교육 업무가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보여 주는 지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 12-2. 보건교육사가 등장하는 법 조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