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에서의 금지행위와 특수가연물 표지

(1) 금지행위와 안전조치 예외

① 금지행위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제조소등, 고압가스 저장소,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수소연료공급·사용시설,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에서는 모닥불·흡연 등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16조).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법 제17조제1항 단서).

② 안전조치의 예외 사유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설치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해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

(2)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과 표지

① 특수가연물의 정의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으로서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특수가연물이라 한다(법 제17조제5항, 시행령 제19조제1항). 저장·취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다(시행령 제19조제2항).

② 표지 설치와 기재사항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표지는 화기엄금 표시 부분과 그 밖의 일반 표시 부분의 바탕색·문자색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두 부분의 색상을 같은 것으로 서술하거나 서로 뒤바꾸어 서술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구체적인 색상·규격 수치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므로 이 요약집에서는 세부 수치를 다루지 않는다.

③ 핵심 비교표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10번 · 정답 ③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는 흰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part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과 화재 위험경보

(1) 불을 사용하는 설비·기구의 관리

① 대상설비

보일러·난로·건조설비·가스 및 전기시설·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화로 및 화덕설비·음식조리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가 화재예방을 위한 관리대상 설비·기구이다(시행령 제18조제1항).

② 관리기준

이들 설비·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며,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기구의 종류와 세부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구체적 수치는 별표에서 정하므로 이 요약집은 관리대상 설비의 종류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2) 화재 위험경보와 화재안전영향평가

① 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상 기상현상·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태풍예보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판단되는 경우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20조).

발령 시 보도기관 이용, 정보통신망 게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②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청장은 화재원인·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정책에 대한 화재위험성 유발요인 및 완화방안을 평가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21조제1항).

평가 결과는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되며, 통보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법령·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법 제21조제2항·제3항) —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강제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③ 핵심 비교표

part3. 화재예방 등에 대한 지원과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1)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① 지원주체

소방청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소화기구·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 포함)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19조제1항).

시·도지사는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안전성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19조제3항).

(2)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①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노인복지법」상 홀로 사는 노인,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구성원,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대상이다(시행령 제24조제1항).

② 지원내용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제2항).

③ 핵심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