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과 기술인력 기준

(1) 등록 주체와 등록기준

① 관리업 등록의 대상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29조①).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시행령 별표9에서 정한다(시행령 제45조①).

② 등록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같은 사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은 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30조).

③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18번 · 정답 ④ 초급·중급·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각 2명 이상

part2. 관리업자의 운영과 지위승계

(1) 등록증 대여금지와 지위승계

① 등록증·등록수첩 대여금지

관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법 제33조①②).

② 지위승계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법인은 종전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법 제32조①).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에 준하는 절차로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도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2조②③).

③ 관리업자 지위승계 사유와 승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