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1) 형식승인의 대상과 절차

① 형식승인의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시행령 별표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기기, 다만 같은 표 제1호나목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37조①, 시행령 제46조).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형식승인 후 제품검사와 판매금지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37조③).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누구든지 판매·판매 목적 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37조⑥).

③ 형식승인 취소사유 구분

part2. 성능인증과 우수품질인증

(1) 성능인증의 성격과 절차

① 요청에 의한 인증

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달리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증제도이다(법 제40조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시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40조②).

② 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성능인증 취소사유 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1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2호)·변경인증 위반(5호)은 반드시 취소하고, 기술기준 미달(3호)·표시 위반(4호)은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제품검사 중지도 가능하다(법 제42조).

우수품질인증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한 것에 대한 인증으로,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3조④). 거짓·부정 취득(1호)은 반드시 취소, 타인의 산업재산권 등 침해(2호)는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유이다(법 제43조⑤).

③ 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비교

part3. 소방용품 사후관리와 벌칙

(1) 수집검사와 판매금지 대상

① 수집검사와 회수명령

소방청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법 제45조①).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제조자·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45조②).

② 판매·진열·시공사용 금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은 누구든지 판매·판매 목적 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37조⑥).

③ 소방용품 위반유형별 벌칙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