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자체점검의 의의와 점검주체

(1) 점검 의무와 점검주체의 자격

① 점검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를 합쳐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게 해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술자격자의 범위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③ 자체점검 주체 구분표

part2. 점검기간과 결과보고·이행조치

(1) 점검기간과 보고절차

① 점검기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점검한다(법 제22조제1항).

자체점검의 구체적인 구분·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방법·횟수 등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별표4에서 정한다.

② 결과보고와 중대위반사항 조치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하며,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3조, 법 제23조제3항).

소화펌프·동력 및 감시 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 화재수신기 고장으로 인한 경보 불능 또는 연동설비 작동불가, 소화배관 등의 폐쇄·차단으로 인한 자동방출 불가,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훼손·철거는 중대위반사항으로서 관계인이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를 해야 한다(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34조).

③ 이행계획 완료기간표

part3. 자체점검의 면제·연기와 결과 공개

(1) 면제·연기 신청과 점검결과 게시·공개

① 면제·연기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부도·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이다(시행령 제33조제1항).

이 가운데 재난 발생 사유만 '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사유는 '연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이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핵심이다.

② 점검기록 게시와 결과 공개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법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하고 다음 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유지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 기간·점검자,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법 제24조제2항),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면제·연기 신청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