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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제1절(제6조)과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하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도를 다룬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의 허가·협의·사용승인을 할 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와, 동의대상물의 연면적·용도별 기준을 정리한다. 동의대상물 기준은 일반 400제곱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시설(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수련시설(200제곱미터),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300제곱미터)처럼 용도별로 예외 기준을 두고 있어, 이 예외 수치를 서로 바꿔치기한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동의 요구·회신 절차의 기간(5일·10일)과 보완요구(4일) 같은 절차적 기준도 함께 짚는다.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을 동의대상의 원칙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은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제외)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차고·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6층 이상인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과 별도로 동의대상이 된다.
이 밖에 항공기 격납고·관망탑·방송탑, 공동주택·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 보유)·조산원·산후조리원·숙박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지하구,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취급 공장 또는 창고, 지상노출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인 가스시설도 연면적과 무관하게 동의대상에 포함된다.
| 구분 | 기준면적 |
|---|---|
| 일반 건축물·시설(원칙) | 400㎡ 이상 |
| 학교시설(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100㎡ 이상 |
| 노유자시설·수련시설 | 200㎡ 이상 |
| 정신의료기관·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 이상 |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공연장 제외) | 150㎡ 이상(공연장은 100㎡ 이상) |
|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 200㎡ 이상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건축법상 허가·협의권자 외에도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권자도 동의 요구 주체가 됨을 명시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조제3항).
첨부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완기간은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시행규칙 제3조제4항).
| 절차 | 근거 | 기간·내용 |
|---|---|---|
| 동의 요구 | 법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허가권자 →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 회신 |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접수일부터 5일 이내(해당 시 10일 이내) |
| 보완요구 |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4일 이내(회신기간에 불산입) |
| 사용승인 동의 갈음 | 법 제6조제6항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로 갈음 가능 |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만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대수선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신고를 수리하면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거나 신고 수리 사실을 알릴 때에는 건축물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로서 관계 법령상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구분 | 동의 대상 여부 |
|---|---|
| 소화기구 등 경미한 설비만 설치되는 경우 | 동의 제외 |
|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동의 제외 |
| 증축으로 소방시설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 동의 제외 |
| 신축으로 연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동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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