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의 법적 체계

(1) 소방시설·소방시설등·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

① 핵심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의 5가지로, 소방시설등은 여기에 비상구와 그 밖의 시설을 더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시행령 제4조는 소방시설등에 해당하는 '그 밖의 시설'을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명시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② 설치·관리 의무와 정비 원칙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소방시설 규정을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를 반영해 3년에 1회 이상 정비해야 한다(법 제14조제1항·제2항).

③ 핵심 개념 비교표

part2. 수용인원 산정(계산형)

(1) 산정 기준과 계산방법

① 산정 근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표 7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은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② 용도별 산정기준의 차이

고정좌석이 없는 강당·집회시설류는 바닥면적을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인원을 산출한다.

교육연구시설(강의실·실습실·휴게실 등)류는 바닥면적을 1.9제곱미터로 나누어 인원을 산출하며, 이처럼 용도마다 나누는 기준면적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계산 검산표

part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시설유형별 면적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① 설치대상의 근거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에서 정하며,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체적 설치대상 면적기준도 이 별표 4에서 시설유형별로 다르게 규정한다.

② 기출로 확인된 판단 사례

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인 경우와, 4층에 위치한 영화상영관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경우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으로 확인된다.

반면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제곱미터)와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은 이 문제에서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두 시설의 실제 설치대상 기준면적이 제시된 수치보다 높다는 의미이며, 그 정확한 기준면적은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므로 이 요약집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단정하지 않는다.

③ 판단 사례 정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