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감리업자의 업무와 감리의 종류·대상

(1) 감리업자의 9가지 법정업무(제16조1항)

① 설계·시공 관련 검토업무

소방시설등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기술상 합리성) 검토, 설계 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가 포함된다.

② 시공지도·성능시험·기타 검토업무

공사업자가 한 시공이 설계도서·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가 나머지 업무다(총 9호).

(2) 감리의 종류(상주/일반)와 대상

① 상주 공사감리 대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가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그 밖의 공사는 일반 공사감리 대상이 되며, 세부 종류·방법·대상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다.

② 핵심 비교표

part2. 공사감리자의 지정과 감리원 배치

(1) 공사감리자의 지정(제17조)

① 지정의무 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알림설비·비상방송설비·통합감시시설·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등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구역 등을 증설할 때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변경과 인수인계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변경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2일 이내 수리여부 통지),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신·구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2)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8조, 시행규칙 제16조)

① 상주 공사감리의 배치

기계분야 감리원과 전기분야 감리원 각 1명 이상을 배치하되(겸유자격자는 1명으로 대체 가능),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② 일반 공사감리의 배치

기계·전기분야 각 1명 이상을 배치하되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하며,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현장은 5개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다만 일반감리 대상 아파트는 연면적 합계와 무관하게 5개 이내).

③ 핵심 비교표

part3. 위반사항 조치와 감리결과 통보

(1)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제19조)

① 시정·보완 요구와 보고

감리업자는 시공이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공사업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사업자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면 감리업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관계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님).

② 관계인의 불이익 금지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위와 같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 대가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감리결과 통보와 첨부서류(제20조, 시행규칙 제19조)

① 통보 대상과 제출기한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감리결과를 알리고,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첨부서류 4종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4가지가 첨부서류다.

여기서 법정 명칭은 '변경된 설계도서'이며, '변경된 건축설계도면'이라는 표현은 시행규칙이 정한 첨부서류 목록의 정식 명칭이 아니므로 이를 첨부서류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③ 핵심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