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시공의 원칙과 착공신고

(1) 시공의 원칙과 소방기술자 배치(제12조)

① 시공 의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는 법과 그에 따른 명령,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공사업자는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위반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이자 과태료 대상).

(2) 착공신고 대상과 절차(제13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12조)

① 착공신고 대상 공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소화용수설비·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 등이나 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알림설비·비상방송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일부 설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수신반·소화펌프·동력제어반·감시제어반을 '개설·이전·정비'하는 공사가 착공신고 대상이다.

다만 위험물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법령의 별도 절차로 처리).

② 신고 절차와 수리

공사업자는 착공 전까지 등록증·등록수첩 사본, 기술인력 등급증명서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핵심 비교표

part2.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1) 완공검사와 현장확인 대상(제14조, 시행령 제5조)

① 완공검사의 원칙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현장확인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현장확인 대상(시행령 제5조)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창고시설·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설비등이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 1천톤 이상 시설이 현장확인 대상이다.

③ 핵심 비교표

(2) 부분완공검사

① 부분완공검사 신청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공사를 마쳐 전체 준공 전에 그 부분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하면 완공검사증명서·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part3. 공사의 하자보수

(1) 하자보수 대상과 보증기간

① 보증기간 2년 대상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이다.

② 보증기간 3년 대상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의 보증기간은 3년이다.

(2) 하자보수 절차

① 통보와 보수

관계인은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불이행시 조치

공사업자가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획을 알리지 않거나 그 계획이 불합리하면,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알릴 수 있다.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결과 해당 사유로 인정되면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명해야 한다.

③ 핵심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