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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소방기본법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제40조~제44조의3)과 제9장 보칙(제48조~제49조의3)에 해당한다. 안전원은 소방청장 인가로 설립되는 재단법인 성격의 기관으로, 그 설립·업무·회원관리·정관·운영경비를 규정하고, 보칙에서는 소방청장의 안전원 감독권, 권한의 위임, 손실보상 제도, 위탁업무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한다. 출제 함정은 안전원의 법인격(재단법인, 사단법인 아님)을 다른 소방 관련 법인(의용소방대·한국119청소년단)과 혼동시키는 서술, 손실보상 청구권의 이중 소멸시효(안 날 3년·발생일 5년) 수치를 바꾸는 서술에 집중된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기본법(법률 제21731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홍보, 행정기관 위탁업무 수행,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안전원)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안전원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성격이라는 점이 함정 포인트다.
소방기술·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각종 간행물 발간, 화재예방·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6가지로 법정되어 있다.
소방시설 설치·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허가를 받은 사람, 화재예방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자·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채용된 사람,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3유형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 구분 | 근거·주체 |
|---|---|
| 설립 인가 | 소방청장 |
| 법인격 | 재단법인(민법 재단법인 규정 준용) |
| 정관 변경 | 소방청장의 인가 필요 |
| 운영경비 재원 | 업무수입금·회원 회비·자산운영수익금·부대수입 |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필요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생활안전활동 조치(제16조의3①)로 손실을 입은 자, 소방활동 종사(제24조①)로 사망·부상한 자, 강제처분(제25조②·③)으로 손실을 입은 자(단 법령 위반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는 제외), 위험시설 긴급조치(제27조①·②)로 손실을 입은 자, 그 밖에 적법한 소방업무·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자 5가지가 손실보상 대상이다.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며, 소방청장·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원 업무 중 행정기관 위탁업무(제41조제4호)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뇌물죄 관련)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안전원의 모든 업무가 아니라 위탁업무 종사자에 한정된다.
| 구분 | 기산점 | 기간 |
|---|---|---|
|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안 날 기준) | 손실이 있음을 안 날 | 3년 |
|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발생일 기준) | 손실이 발생한 날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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