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목적과 기본 정의

(1) 법의 목적(제1조)

① 목적 조문의 구성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로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궁극 목적으로 삼는다. 두 목적을 뒤바꾸거나 하나만 남긴 서술은 오독 함정이다.

(2) 핵심 용어의 정의(제2조)

① 소방대상물·관계지역·관계인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다는 제한을 놓치기 쉽다.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 중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지역이며,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3자를 말한다.

② 소방대와 소방대장

소방대는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체로,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3개 신분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소방본부장 자체와는 구분되는 현장 지휘자 개념이다.

③ 핵심 비교표

part2. 소방행정조직과 종합계획

(1) 소방기관의 설치와 지휘감독(제3조, 제3조의2)

① 소방기관 설치와 지휘감독 원칙

시·도의 소방업무(화재 예방·경계·진압·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 구조·구급 등)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되,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제3조③, 예외 규정).

② 소방본부와 소방공무원 배치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소방기관·소방본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정보통신망(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①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수집·분석·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조정·통제 등을 위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의무규정).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소방정보통신망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청장·시·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는데 이때 이중화된 각 회선은 반드시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소방공사·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해석 민원을 처리하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임의규정).

(3) 소방업무 종합계획과 소방의 날(제6조, 제7조)

① 종합계획과 세부계획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의 날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며, 소방청장은 의사상자 또는 소방행정 발전 공로자를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핵심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