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체계의 위계

(1) 각 매뉴얼의 정의

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 차원에서 위기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한 총괄·기준 문서이다.

②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준매뉴얼을 근거로 기능별·재난유형별 실무 조치 절차를 규정한 문서이다.

③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구체적 행동조치 절차를 담은 문서로, 표준매뉴얼·실무매뉴얼보다 하위이자 가장 실행 단위에 가까운 문서이다.

(2) 핵심 비교표

④ 핵심 비교표: 매뉴얼 위계 비교

📎 기출 연계 — 2022년 소방학개론(공채) 2번 · 정답 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art2. 재난문자방송 세부기준의 소관부처 구분

(1) 재난유형별 소관부처

① 지진 관련

지진(지진해일 등 지진 관련 재난)에 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운영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② 다른 기상·자연재난

폭염·황사·산불 등 다른 기상·자연재난의 재난문자방송은 각각 별도 소관부처(행정안전부·환경부·산림청 등)로 나뉘어 있어, 기상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기상청 소관이라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2) 핵심 비교표

③ 핵심 비교표: 재난문자방송 소관기관 구분

📎 기출 연계 — 2026년 소방학개론(공채) 2번 · 정답 ② 지진

part3.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의 예외 조항

(1) 오답으로 확인된 연결

① 저수지 사고

저수지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이다(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관할).

(2) 시행령 별표상 실제 지정된 예외 연결

② 우주물체·공동구·원자력 예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기관이다.

공동구 재난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이다(공동구는 국토부 소관이라는 통념과 다른 예외 규정).

원자력안전 사고 중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된 경우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기관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는 통념과 다른 한정 예외).

③ 핵심 비교표: 재난관리주관기관 예외 정리

📎 기출 연계 — 2024년 소방학개론(공채) 3번 · 정답 ① 저수지 사고－국토교통부

part4. 재난관리 4단계별 활동

(1) 단계별 대표 활동

① 예방·대비 단계

예방 단계는 재난 발생 자체를 줄이는 완화 활동(구조물·비구조물 대책)이다.

대비 단계는 재난 발생에 대비한 계획 수립·훈련·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등이다.

② 대응·복구 단계

대응 단계는 재난이 발생한 뒤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로, 위험구역의 설정과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운영이 여기에 속한다.

복구 단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등 피해 회복 활동이다.

위험구역 설정을 사전 예방조치로 오인하기 쉽지만, 현장 접근통제를 위한 대응 단계 활동이다.

③ 핵심 비교표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학개론(공채) 4번 · 정답 ① 예방 단계 - 위험구역의 설정

part5. 지역통제단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위임권한 범위

(1) 위임된 권한 목록

① 위임 권한

위험구역 설정,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통행 금지·제한 요청, 주민 대피명령 및 선박·자동차 대피조치 명령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2) 위임 권한이 아닌 것(함정)

② 민방위대 동원(함정)

민방위대 동원 등의 조치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행하는 별도 주체의 권한으로, 지역통제단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권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출 연계 — 2026년 소방학개론(공채) 4번 · 정답 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art6. 재난안전법 제37조 응급조치 사항의 조문 문구

(1) 실제 조문에 열거된 항목

① 응급조치 항목

진화에 관한 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관리대상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법 제37조상 응급조치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2) 조문에 없는 포괄적 표현(함정)

② '요인 제거'식 표현(함정)

'재난을 발생시킬 요인의 제거'처럼 포괄적으로 뭉뚱그린 표현은 실제 조문 문구에 존재하지 않는 변형된 서술이다.

📎 기출 연계 — 2025년 소방학개론(공채) 5번 · 정답 ③ 재난을 발생시킬 요인의 제거

part7.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표

(1) 확정 정답 사례

① 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화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화재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해양수산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2) 직관과 다른 소관부처 함정

② 직관과 다를 수 있는 소관부처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보호실 화재, 수도법상 수도 시설 화재 등은 정부조직 직관(외교부, 국토교통부)과 다르게 소관부처가 지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법령·시행령 별표를 직접 암기해야 한다.

③ 핵심 비교표: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예시

📎 기출 연계 — 2026년 소방학개론(공채) 5번 · 정답 ① 해양수산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part8.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와 현장지휘소의 기능 구분

(1)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고유 기능

①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긴급구조관련기관 간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기관별지휘소 간 통신연락,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비상지원임무 등 '연락·협조·통신 중계' 기능을 수행한다.

(2) 현장지휘소의 기능(함정)

② 현장지휘소(통합지휘체계)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통제를 수행하는 것은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가 아니라 현장지휘소(통합지휘체계)의 기능이다.

③ 핵심 비교표: 기능 구분

📎 기출 연계 — 2026년 소방학개론(공채) 6번 · 정답 ④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통제

part9. 재난관리 4단계별 세부관리사항 분류

(1) 대비단계 관리사항

① 대비단계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각종 훈련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비' 단계의 관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다른 단계와의 구분(함정)

② 예방·대응단계와 구분

안전점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은 '예방' 단계 사무이며, 예보·경보체계 운영은 '대응' 단계 사무이다.

예보·경보나 교육은 '사전 준비적 성격'으로 느껴져 대비단계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 조문상 단계가 다르다.

③ 핵심 비교표: 재난관리 4단계별 사무 분류

📎 기출 연계 — 2022년 소방학개론(공채) 10번 · 정답 ② ㄱ,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