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응급의료법 방해금지(제6조)·거부금지(제4조) 구분

(1) 방해금지와 거부금지의 적용 대상

① 방해금지(제6조)

응급의료법 제6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는 응급의료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② 거부금지(제4조) 및 관련 원칙

제4조의 거부·기피 금지는 의료인에게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거부·기피가 가능해 절대적 금지는 아니다.

다수 환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보호자가 아니라 의료인(구급대원 등)이 판단하며,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는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 등에게 설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핵심 비교표

📎 기출 연계 — 2023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1번 · 정답 ②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수 없다.

part2. 구급거절·거부확인서 작성 원칙

(1) 이송거부 시 서명 절차

① 원칙-환자·보호자 서명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 구급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② 서명 거부 시 대체 절차

환자·보호자가 서명 자체를 거부하면 의사나 경찰서장이 아니라, 입회한 제3자의 성명·연락처를 기재하고 그 서명을 받는다.

③ 핵심 비교표

📎 기출 연계 — 2023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3번 · 정답 ③ 구급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part3.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 방식

(1) 과징금 산정 공식

① 산정 공식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은 '위반행위별 업무정지 처분 기준일수 × 전년도 총수입금액 구간별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계산한다.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차수(1차·2차 등)에 따라 업무정지 기준일수가 달라지므로 먼저 정확한 일수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계산 시 주의점

총수입금액이 속하는 구간에 따라 1일당 과징금액이 달라지므로, 구간을 한 단계 잘못 적용하면 오답으로 유도된다.

③ 핵심 비교표

📎 기출 연계 — 2025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3번 · 정답 ④ 6,900,000원

part4. 환자 동의의 종류-비자발적 동의(involuntary consent)

(1) 동의 종류의 핵심 구분 기준

① 자발적 수용 여부가 핵심

동의 종류를 감별하는 핵심은 '설명(고지)을 했는가'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용했는가이다.

환자가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감염병예방 등 법령상 공권력에 근거해 강제로 이송이 이루어지면 비자발적 동의로 분류한다.

② 다른 동의 유형과의 구분

고지된 동의는 설명을 들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이고, 명시적 동의는 환자가 말로 동의를 표현하는 경우이므로 명백히 거부한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한 동의는 미성년자·정신질환자 등 법정대리인이 개입하는 별도 유형으로 본 사례와는 다르다.

③ 핵심 비교표

📎 기출 연계 — 2026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3번 · 정답 ④ 비자발적 동의

part5. 응급의료윤리-이서슨의 간편 윤리성 테스트

(1) 이서슨(Iserson)의 간편 윤리성 테스트 3가지

① 공평성(impartiality) 테스트

응급구조사 자신이 환자의 입장이라면 이 처치를 원할 것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테스트다.

② 보편가능성·상호타당성 테스트

보편가능성 테스트는 이 처치가 모든 유사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지를 묻는다.

상호타당성 테스트는 이 처치가 다른 사람(제3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③ 핵심 비교표

📎 기출 연계 — 2024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8번 · 정답 ① 공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