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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와 사립에서 생기는 갈등은 대부분 계약서에 이미 답이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읽지 않고 서명한다는 데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것 | 왜 |
|---|---|---|
| 계약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방학 포함 여부 | 실수령액이 달라짐 |
| 채용 사유 | 결원 대체인지, 한시 배치인지 | 기간 연장 가능성과 관련 |
| 담당 업무 | "학교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같은 포괄 문구가 있는지 | 보건 외 업무의 범위 |
| 근무 시간 | 출퇴근 시각, 방학 중 근무일 | 실제 생활 리듬 |
| 보수 | 산정 호봉, 지급 항목, 성과상여금 요건 | 공고 금액과 실제가 다를 수 있음 |
| 대체·공백 | 부재 시 업무대행 계획 | 혼자 근무하는 자리의 핵심 |
| 제출 서류 | 자격증, 면허, 건강 관련 서류, 결격사유 확인 | 준비 시간이 필요함 |
포괄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업무가 추가될 수 있는지는 면접이나 계약 전에 물어봐도 되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꾸준히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갈래 | 기준 |
|---|---|
| 공립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다른 직무를 계속 겸하려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함 |
| 사립 |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립 교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 "사립이니까 자유롭다"고 볼 수 없음 |
| 기간제 | 계약 기간 중 교원 복무 규정과 교육청 지침의 적용을 받음 |
핵심은 사전 허가라는 단어입니다. 허가 여부는 활동의 계속성, 직무 관련성, 근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놓고 판단됩니다. 플랫폼 수익, 강의, 출판, 사업자등록처럼 형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본인이 하려는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팁 "다들 한다던데요"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허가는 사람마다, 활동마다 판단이 달라요.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나중에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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