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에는 처방이 있고 지시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 자리에 법령과 지침,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가 들어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병동식 융통성으로 움직이면 가장 크게 다치는 지점입니다.

법이 정한 직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줄이 "보건교사는 약을 줄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근거입니다. 법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위 처치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응급상황에 대한 별도 규정

학교보건법 제15조의2는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을 다룹니다.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처방 의사의 자문을 받아 투약을 포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전 동의와 의사 자문이라는 구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의 처치는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둔 준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일반적인 투약은 어디까지인가

여기서부터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되는 약품별 투약표가 법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다음이 함께 작동합니다.

그림 5-1. 투약 판단에 겹쳐 작용하는 네 겹

1. 1. 학교보건법령이 정한 직무 범위
2. 2.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 관련 지침
3. 3. 학교의 약품관리계획과 비치 약품 목록
4. 4. 해당 학생의 상태, 보호자 연락과 동의, 필요 시 의사 자문

책임은 어떻게 갈리나

개별 사고의 과실이나 책임은 법 조문 한 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증상과 관찰 내용, 기록, 보호자에게 알렸는지, 병원 이송 판단이 적절했는지, 지침을 따랐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책은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교육청의 담당 부서나 공식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실무에서 반복되는 원칙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알리고, 이송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판단이 훨씬 단순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