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일단 하고 오더는 나중에 받는" 순간이 생깁니다. 방문간호에서는 이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의 처치 범위와 기록 방식은 여러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록이 곧 청구와 점검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문간호를 규정하는 세 가지 기준

방문간호지시서

•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합니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입니다. 병원 가정간호의 처방 유효기간(90일)과 다릅니다.
• 등급 변경, 센터 변경, 상태 변화 등이 있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질문 중에도 "등급이 바뀌면 지시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 "센터를 옮긴 어르신에게 지시서가 두 개라 청구가 안 된다" 같은 행정 문제가 많습니다.

상태가 바뀌어 다른 처치가 필요하면?

고시는 이 경우를 분명히 정해 두었습니다. 처음 지시서와 다른 간호나 처치가 필요하면 지시서를 발급한 의사와 상의한 뒤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27조

급여제공시간과 기록

• 급여제공시간은 수급자 집에 도착한 때부터 준비, 서비스 제공, 마무리까지 걸린 전체 시간입니다.
• 방문간호 수가는 30분 미만(15분 이상) / 30~60분 / 60분 이상으로 나뉩니다. 실제 제공한 시간과 태그·기록이 맞아야 합니다.
• 방문간호와 병원 가정간호를 같은 날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같은 시간에 함께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되며, 응급처치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유를 기록하고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처치에 쓴 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같은 재료비와 집에서 직접 한 검사비는 급여비용에 포함됩니다. 수급자에게 따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 출처: 같은 고시 제4조·제14조·제16조·제28조

해석이 갈리는 영역 — 수액과 주사

보호자에게서 자주 받는 요청 중 하나가 "집에서 수액(링거)을 놔줄 수 있나요?"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 법과 고시는 방문간호의 처치를 목록으로 나열하지 않고 지시서에 따른 간호와 진료 보조로 정합니다.
• 지시서 범위 안이라면 가능하다는 의견과, 장기요양 방문간호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함께 나옵니다.
• 병원 가정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투약과 주사가 명시되어 있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센터의 방침을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질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방문할 때의 업무 범위와 간호사의 지도·감독 범위도 비슷하게 현장 질문이 많은 영역입니다.

병동의 "융통성"이 문제가 되는 순간

현직자들 사이에서는 지시서 발급 절차 문제로 환수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방문간호에서 기록과 문서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