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C 공고를 보다 보면 "4대보험 미적용", "3.3% 공제" 같은 문구를 보게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왜 4대보험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많습니다.

1. 돈이 흘러오는 길을 보면 이해됩니다

교수 개인 소속 CRC의 급여는 병원의 인건비 예산이 아니라 교수가 따온 연구비에서 나옵니다. 이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1. 1. 과제 기간에 맞춰 계약합니다. 연구비는 과제 기간 동안만 들어오기 때문에, CRC 계약도 그 기간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 인건비 항목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제 예산 안에서 인건비를 쓰다 보니 기관 급여 체계처럼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3. 3. 고용 형태가 제각각입니다. 같은 병원 안에서도 기관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고, 개인 사업소득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과 사업소득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알아둘 점

일반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의 판단은 복잡하므로, 이 책에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실제 근무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등 공식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면접이나 합격 연락을 받은 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