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의료광고·감독·의료기관 인증

1. 광고 내용과 매체를 나눈다

의료광고에는 주체, 내용, 방법·매체에 대한 제한이 있다. 거짓·과장, 치료효과 오인 우려가 있는 경험담, 비교·비방, 심각한 부작용 누락,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 등은 제56조의 금지 유형을 확인한다. 사실을 조금 포함했다고 전체 과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제57조에서 정한 매체에 해당하는지, 심의 예외인 기본 정보만으로 구성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심의를 받았다고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지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광고 심의와 의료기관 인증은 목적이 다르다.

2. 심의 관련 숫자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다.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하는 규정을 확인한다. 단순 명칭·소재지·전화번호·설치 진료과목·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등 법정 기본 정보만의 예외는 내용이 추가되면 다시 판단해야 한다.

3.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인증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 장관 소속이라고 위원장도 반드시 장관이라는 뜻은 아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구성·기능을 섞지 않는다.

인증기준은 환자 권리·안전, 질향상,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성과, 조직·인력·운영, 환자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이고 유효기간은 인증 4년, 조건부인증 1년이다. 조건부인증 기관은 기간 내 재인증이 필요하다. 인증은 건물 허가나 전문의 면허와 별개의 제도다.

4. 감독을 읽는 순서

검사·보고 명령, 시정명령, 개설 허가 취소·업무정지, 면허 취소·자격정지 등은 법정 주체와 위반 사유에 따라 다르다. 의료법의 제재를 응급의료법의 기간·상한과 자동으로 맞추지 않는다. 문제에 제시한 법 이름과 조문 범위부터 확인한다.

사례: ‘인증위원회는 장관 소속이므로 장관이 위원장’이라는 선택지는 소속과 직위를 혼동한다. 법 제58조의2는 소속은 장관, 위원장은 차관으로 구분한다.

적용 강의 · 위원회 소속·위원장·유효기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소속과 위원장, 구성 인원, 인증 효력에 관한 수치를 나누어 학습한다.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라는 말과 장관이 위원장이라는 말은 다르다.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은 인증 유효기간과도 다르다. 광고에서 효과를 소개하는 문장을 평가할 때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내용, 비교·비방·과장 등의 제한을 본다. 광고에 면허번호를 적었다는 사실이 나머지 내용의 적법성을 자동 보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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