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의료행위의 제한과 예외

1.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두 방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뿐 아니라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면허 하나를 취득했다고 모든 분야의 의료행위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권한은 응급의료법 제41조와 관련 별표에서 정하는 별도 특례다. 의료법 제27조를 보고 응급구조사는 어떤 처치도 못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특례를 보고 모든 의료행위가 허용된다고 하는 것도 틀리다.

2. 외국 면허·교육·봉사 등의 예외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외국 면허자의 업무는 ① 외국과의 교육·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② 교육연구사업 업무, ③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다.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면허 자체와 국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승인은 별개의 조건이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일정 기간 국내 체류 외국 면허자, 법정 기관의 봉사·연구·시범사업,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학생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예외를 둔다. 외국 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제한 없이 독립 개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시행규칙의 승인·범위·지도감독 요건을 함께 본다.

3. 의료기관 밖 의료업의 예외

제33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 의료업을 요구하면서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의 요청, 국가·지자체의 공익상 요청, 법정 가정간호, 다른 법령 또는 부득이한 현장 사유 등의 예외를 둔다. 이는 면허 범위 자체를 지우는 예외가 아니라 장소에 관한 규정이다. ‘밖에서 가능’과 ‘누구나 가능’을 구별한다.

4. 유인·알선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은 제27조제3항의 제한을 받는다. 경제 사정 등에 따른 개별 사전승인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은 별도 조건을 확인한다. 응급환자 이송 목적지를 수수료에 따라 선택하는 행위는 환자 상태와 적절한 치료기관 선택 원칙에도 어긋나며 응급의료법의 관련 금지와 연결된다.

적용 강의 · 외국 면허자의 승인과 학생의 감독은 다른 조건이다

교환교수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면허자에게는 업무 범위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연결된다. 학생은 전공 실습이나 법정 봉사·비상 상황에서 지도·감독 조건을 따지는 구조다. 한 예외의 요건을 다른 예외에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예외가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문항은 종종 행위 자체보다 누가 어떤 자격과 감독 아래 수행하는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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