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의료법 총칙과 의료인의 권리·의무

1. 의료인과 임무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다.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와 업무를 연결해 규정하지만 의료인에서 빠졌다는 뜻은 아니다.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는 각각 별도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의사는 의료·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면허 명칭만 비슷하다고 서로의 업무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진료와 비밀·기록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법에서 정한 예외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환자가 기록 열람·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와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의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모든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증상·진단·치료 등 필요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다. 거짓 작성이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정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이력을 보존하는 적법한 정정과 조작을 구별한다.

3. 기록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은 계속적 진료가 필요하면 1회에 한하여 각 기간 범위에서 연장 보존할 수 있는 단서를 둔다. 모든 기록을 획일적으로 3년 또는 10년으로 외우지 않는다. 폐업·휴업 시 기록 이관과 직접 보관 허가도 별도 규정이다.

4. 전자의무기록 침해 통지

전자의무기록 유출이나 업무 교란·마비 등 법정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 주체를 환자로, 상대를 국시원장으로 바꾸면 틀리다. 개인정보 보호의 다른 신고·통지 의무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조문의 상대와 기한은 정확히 읽는다.

적용 강의 · 기록은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다르다

수술기록과 진료기록을 10년 묶음으로, 간호기록·검사소견기록 등은 5년 묶음으로,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으로 구별한다. 응급의료법상 이송처치기록지 3년과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10년을 문서의 성격 없이 비교하지 않는다. 같은 환자에 관한 자료라도 작성 주체와 문서 종류가 다르면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화했다고 비밀 유지와 보존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확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