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재정·응급의료기금·미수금 대지급

1. 기금의 목적과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한다. 재원은 법에서 정한 출연금·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기관·시설 지원, 교육·홍보·연구와 응급의료 발전 등에 사용한다. 각 기관이 임의로 걷어 쓰는 운영비와 다르다.

기금을 설치·관리하는 책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의료를 제공한 청구자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법률의 ‘기금관리기관의 장’과 시행령이 정한 실제 청구 상대를 연결해야 한다. 이름이 비슷한 건강보험 관련 기관을 혼동하지 않는다.

2. 미수금 대지급 흐름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자가 현금을 직접 지급받는 제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0조의 청구 상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다.

3. 대지급은 일률적 면제가 아니다

기금이 먼저 냈다고 환자의 비용 부담이 자동으로 영구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22조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의 부담의무자에 대한 구상 규정을 둔다. 실제 대상·범위·절차·상환 가능성·결손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상권은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규정이 있다. 제도 자체가 ‘3년 뒤 무조건 탕감’이라는 뜻은 아니다. 시효의 진행·중단 등 관련 법적 문제와 개별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

4. 이송처치료와 재정 지원

제24조는 이송처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법정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임의 징수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요금의 구체 금액은 구급차 유형·운용 주체·거리 등 별표 조건을 함께 봐야 하므로 요금표 숫자를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이 책은 요금 청구 실무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다.

사례: 응급의료비를 내지 못한 환자에게 ‘기금에서 내 주면 상환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면 대지급과 면제를 혼동한 것이다. 적절한 안내는 이용 요건, 청구 경로, 추후 상환 가능성을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다.

적용 강의 · 미수금 대지급의 세 사람 그려 보기

응급의료를 제공한 기관, 대지급을 담당하는 쪽,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쪽을 분리한다. 환자가 당장 비용을 내지 못한 사정 때문에 응급의료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이를 모든 응급진료비의 무상 지원이라고 바꾸면 상환 구조가 사라진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지급 절차도 별도로 존재한다. 문항의 “청구하는 자”와 “상환하는 자”를 같은 사람으로 바꾸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더 알아두기 · 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기한과 상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가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항). 심사평가원장은 청구 내용을 심사한 뒤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확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