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정의·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법의 구조

응급의료법은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의무, 국가·지자체의 책임, 제공자의 책임·권리와 자원 관리를 정한다. 개인 응급구조사의 처치만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정보, 기관, 재정, 이송수단이 함께 연결되어야 환자가 보호된다는 구조다.

응급환자는 질병·분만·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이다. 시행규칙은 별표 1의 응급증상·준하는 증상,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을 연결한다. 지금 눈에 보이는 증상뿐 아니라 악화 가능성도 고려한다.

2. 서로 다른 정의

의료기관이 운영된다는 사실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별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별도 기관으로, 법 제2조의 응급의료기관 네 유형과 구별해야 한다.

3. 권리와 의무

국민은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도 보호 대상이다. 응급처치 요령과 기관 안내 등 기본 대응방법을 알 권리도 있다. 국가·지자체는 필요한 교육·홍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필요한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나 전문 술기를 시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신고·협조와 법정 업무범위는 서로 다른 규정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교육과 장비가 없는 사람이 전문 구조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확대하지 않는다.

4.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일정한 사람이 제공한 처치에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규정한다. 일반인,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면허·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다른 법령상 제공의무자의 업무 외 처치를 구별한다. 근무 중인 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무제한 면책 규정이 아니다.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않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감면’과 ‘언제나 완전 면책’은 다르다. 결과가 나빴다고 자동 책임이 생기는 것도, 선의라고 자동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적용 강의 · 주어가 바뀌면 의무도 바뀐다

국민의 신고·협조 의무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의무는 주체가 다르다. 문항에서 “누구든지”를 “응급구조사만”으로 좁히거나 권리의 대상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제외하면 조문의 구조가 달라진다.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은 환자의 생명위급성, 행위자 조건, 고의·중과실 여부, 손해 종류를 차례로 검토한다. 면책이라는 단어 하나를 보고 모든 민사·형사 책임이 언제나 사라진다고 선택하지 않는다.

더 알아두기 · 응급의료종사자의 형 감면

법 제63조제1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고려해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조의2의 면책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의 제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구별하여, 업무 중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형 감면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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