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하면 문제가 되는가. 제31회에서 이 부에서만 네 문항이 나왔다.

처치를 시작할 근거다.

• 동의를 받으려면 먼저 설명해야 한다 — 무엇을 · 왜 · 어떤 위험이 ·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거부하려면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식 저하 · 중독 · 저산소증 · 저혈당은 능력을 흐린다.
• 거부를 받을 때는 반드시 기록한다 — 설명한 내용 · 예상되는 결과 · 거부 의사 · 서명 · 증인.
• 미성년자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묵시적 동의로 처치한다.
• 거부한 뒤에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음을 알린다.

시작한 뒤에 생기는 책임이다.

유기

처치를 시작한 뒤,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의료인에게 인계하지 않고 환자를 떠나는 것이다. 인계가 끊기는 순간이 유기가 되는 지점이다.

• 응급실에 눕혀 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전형적인 유기다.
• 인계는 사람에게 한다. 침대에 하는 것이 아니다.
• 낮은 수준의 사람에게 인계하는 것도 유기가 될 수 있다.

과실의 네 요소

네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과실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록이 방어의 핵심이 된다 — 무엇을 왜 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의무 위반을 다투기 어렵다.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정해져 있다.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법과 실무에 정해져 있다.

[도판 13-1] 비밀유지 의무와 예외 — 가운데에 "누설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두고, 밖으로 다섯 개의 예외(본인 동의 · 진료 목적 공유 · 법령상 신고 의무 · 법원의 명령 · 제3자 위해 방지)를 통로로 그린다. 통로가 아닌 방향(동료와의 잡담 · 보도기관 · 무관한 가족 · 사회관계망)은 막힌 벽으로 표시한다.

처치가 아니라 말과 손이 문제가 되는 경우다.

• 기록에 주관적 판단이나 비난을 쓰지 않는다. "협조적이지 않은 술주정뱅이"는 기록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보고 들은 사실만 쓴다.
• 환자의 말은 인용부호로 그대로 옮긴다.
• 동의 없는 처치가 폭행이 되고, 동의 없는 이송이 불법감금이 된다.
• 정신응급에서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며 근거와 절차를 지킨다.

보호받는 조건이 있다.

• 응급 상황에서 선의로 한 응급처치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책임을 감면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 요건이 붙는다 — 선의로, 보수를 받지 않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 직무로서 수행한 처치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면책은 무제한이 아니다.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 최선의 방어는 지침과 업무범위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남기지 않은 처치는 하지 않은 처치다.

• 기록은 진료의 연속성 · 법적 증거 · 질 관리 · 통계의 근거가 된다.
•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 나중에 몰아 쓰지 않는다. 시각과 함께 그때그때 남긴다.
• 고치지 않는다. 정정이 필요하면 한 줄로 긋고 옆에 바르게 쓴 뒤 서명과 시각을 남긴다. 지우거나 덧칠하지 않는다.
• 보관 기간과 열람 절차가 정해져 있다.

마이메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