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마약류취급자 — 허가와 지정, 결격사유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17 마약류취급자 — 허가와 지정, 결격사유

17마약류취급자 — 허가와 지정, 결격사유

아홉 종류 중 일곱은 허가나 지정을 받아야 하고, 둘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허가를 주는 관청이 둘로 갈린다.

취급자절차관청
마약류수출입업자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제조업자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원료사용자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도매업자허가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대마재배자허가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마약류관리자지정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마약류소매업자별도 절차 없음약국 개설등록으로 갈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별도 절차 없음의료인 면허로 갈음

여기서 갈린다

  • 허가나 지정이 필요 없는 두 유형을 묻는 형식이 반복된다. 약국 개설등록이나 의료인 면허로 갈음된다는 구조를 알아야 풀린다.
  • 마약류관리자는 허가가 아니라 지정이다. 그리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여야 한다.
  • 결격 조항은 마약류수출입업자·취급학술연구자·대마재배자 세 가지에 걸린다. 미성년자가 결격에 들어간다는 점이 약사법과 다르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