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총칙 — 마약류의 갈래와 취급자의 종류

16총칙 — 마약류의 갈래와 취급자의 종류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셋을 묶은 말이다. 그 안에서 한외마약이 무엇인지, 취급자가 몇 종류인지를 붙잡는다.

구분	내용	기억 포인트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이들에서 뽑은 알칼로이드와 같은 화학적 합성품, 그와 같은 남용·해독 우려가 있는 합성품, 그리고 이들을 담은 혼합물질·혼합제제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 성분을 모두 뺀 코카 잎은 빠진다
한외마약	마약 성분이 들어 있으나 다른 물질과 섞여 다시 마약으로 만들 수 없고 의존성도 생기지 않아 총리령으로 따로 정한 제제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에틸모르핀·노스카핀 계열의 저함량 제제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 시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것. 남용 우려와 의료용 사용 여부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갈래로 나뉜다	네 갈래 구분은 법률, 각 갈래에 넣을 품목 지정은 대통령령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한 제품 등	섬유·종자용 재배는 대마재배자 허가 영역
원료물질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	취급자는 별도 관리 대상

여기서 갈린다

한외마약은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계열의 저함량 제제다. 강한 합성마약 성분은 마약 그 자체여서 한외마약이 아니므로, 성분 이름이 나오면 계열부터 가른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네 단계는 '남용 우려가 큰가'와 '의료용으로 쓰는가' 두 축의 조합이다. 가목만 의료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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