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 규정은 '누가 설립하고, 누가 당연히 회원이 되고, 어떤 기구를 두는가' 세 가지로 정리된다.
| 항목 | 약사회 | 한약사회 |
|---|---|---|
| 설립 | 대한약사회를 세워야 한다(임의가 아니다) | 대한한약사회를 세워야 한다 |
| 법인격 | 법인 | 법인 |
| 회원 | 약사는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회원 | 한약사는 당연히 회원 |
| 준용 |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 |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 |
| 내부 기구 | 면허 취소·자격정지 처분 요구를 심의·의결하려고 윤리위원회를 둔다 | — |
| 지부·분회 |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하고,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시·군에 분회를 둘 수 있다 | 같다 |
| 연수교육 |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고, 이수하지 않으면 실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같다 |
| 협조·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하고, 장관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같다 |
| 경비 보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같다 |
여기서 갈린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