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총칙 ① — 목적과 기본 용어

01총칙 ① — 목적과 기본 용어

약사법의 용어 정의는 가장 먼저 잡아 두어야 하는 자리다. 설명을 읽고 해당하는 용어를 골라내야 하므로, 정의끼리 어떻게 갈리는지를 붙잡아 둔다.

용어	붙잡을 핵심	자주 틀리는 경계
목적	약사·한약사의 자격과 업무, 약국과 조제, 의약품등의 제조·수입·판매와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건강실태조사는 지역보건법
약사(藥事)	의약품·의약외품을 다루는 모든 약학 기술 업무 —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한자가 다른 '약사(藥師)'는 사람을 가리킨다
약사(藥師)/한약사	한약 외의 약사 업무를 맡는 면허자가 약사, 한약과 한약제제를 맡으면 한약사	약사도 한약제제는 다룰 수 있다
약국	약사·한약사가 남에게 주려는 목적으로 조제 업무를 하는 곳	의료기관 안의 조제실은 약국이 아니다
의약품	① 대한민국약전에 오른 것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 사람·동물의 질병을 다룰 목적 ③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	②③은 기구·기계·장치를 뺀 물품만 해당
한약	동식물·광물에서 얻어 대체로 원형 그대로 말리거나 자르거나 정제한 생약	한방원리로 배합해 만들면 한약제제
의약외품	섬유·고무제품류, 인체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닿지 않는 것, 감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	지정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여기서 갈린다

의약품의 세 갈래 중 두 번째·세 번째에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 단서를 빼면 의료기기까지 의약품이 되어 버린다.
의약외품은 그 자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해야 의약외품이 된다. '지정'이라는 행위가 정의 안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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