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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기본 목표는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채우는 것이다.
한 사람의 건강상태는 가장 건강한 상태와 가장 불건강한 상태 사이의 연속선 위에 있다.
불편함만 느끼거나 가벼운 증상만 있으면 저절로 낫거나 의사의 관여가 필요하지 않다.
심각한 장애나 질병이면 고도의 의학기술과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크기와 그 서비스의 복잡성은 반비례한다.
의료전달체계는 필요한 사람에게 질적·양적으로 적정한 의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한 축은 한정된 자원으로 적정 수준의 의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다.
다른 한 축은 지리적·경제적·시간적·문화적 접근도를 높이는 접근성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접근도를 높이려면 재원을 조달하고 인력과 시설을 고르게 배분하며 기능과 역할에 따라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은 의료의 전문화·고급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자원의 제한이다.
의료비 급증과 인력·시설의 불균형 분포와 의료 수준의 격차, 기능이 나뉘지 않은 기관 간 경쟁도 배경이 된다.
단계화는 진료의뢰 시스템이며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 단계 | 기관 | 대상인구 · 진료권 |
|---|---|---|
| 개인과 가정 · 지역사회 | 스스로 돌보기, 마을 건강원 | — |
| 기본보건의료(1차) | 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읍·면·동 |
| 첫 번째 의뢰수준(2차) | 중소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보건의료원 | 5만~50만 · 중진료권 시·군·구 |
| 두 번째 의뢰수준(3차) | 대형 종합병원, 대학병원 | 50만~500만 · 대진료권 |
| 세 번째 의뢰수준 | 국가중앙병원 | — |
1차 의료 단계는 일반인이나 환자가 보건의료 전문인을 처음 만나는 단계다.
단골 의사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진료뿐 아니라 건강증진과 상담과 교육과 예방과 재활을 포괄적으로 받는다.
3차 의료 단계는 전문 진료에 더해 의학지식의 연구와 보건의료 인력 양성도 맡는다.
그러므로 3차 병원은 다양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거의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2차 의료의 기본 범위는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인접한 몇 개의 소진료권을 합한 중진료권이다.
3차 의료는 그 중진료권들에서 환자를 의뢰받는 광범위한 진료권을 기본 단위로 한다.
각 단계에서 풀리지 않은 요구가 상위 단계로 의뢰되면서 결국 중증 질환이 3차 기관에 모이는 구조다.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가정과 지역사회 단계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역화는 진료권역 시스템이며 효율성과 접근성을 함께 노린다.
수요량이 많은 기본적인 서비스는 지역마다 고르게 배분해 형평성을 높인다.
수요는 적지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서비스는 분화하고 전문화해 질과 효율을 높인다.
필요한 인력과 시설과 기술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짝지어 고가장비의 중복 투자를 막는다.
의료는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떼어 놓을 수 없으므로 지역화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역화는 환자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화와 단계화가 성공하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기능 가운데 보건의료 자원의 배분이 가장 개선된다.
의료서비스의 첫 단계는 전문가에게 가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스스로 돌보기다.
경미한 증상이라면 어차피 스스로 돌보기가 일어나므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교육하는 편이 낫다.
의료이용량을 줄여 국민의료비를 아끼고 진료과정에서 소외되던 일반인의 주체성을 되찾게 한다.
전문인을 찾아가야 할 상태를 정확히 가릴 수 있다면 조기치료를 놓칠 위험 없이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진료를 받는 중에도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질병에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마을 건강원 같은 조직화된 스스로 돌보기와 방문보건 활동이 이루어진다.
📌 실전 체크 포인트!
1885년 광혜원은 선교단체나 국가에 의한 자선적·구호적 의료제도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찰력에 의한 취체행정적·위생계도적 의료제도로 발전이 막혔다.
한국전쟁 이후 의과대학과 민간병원과 공공의료체계가 자라며 자유기업형 의료제도로 성장했다.
1970년대에 사회보험이 도입되어 제3자 지불에 의한 현대적 의료제도가 되었다.
민간의료 부문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정책 집행이 비효율적이고 국민의료비 통제가 어렵다.
일차의료의 문지기 기능이 부족해 일차의료 제공체계가 비효율적이다.
광범위한 행위별수가제와 저수가 정책을 쓰며 수가는 통제해도 서비스 양을 통제하지 못해 진료비 통제가 취약하다.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적은 대신 본인부담금이 높다.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형평적 서비스 제공에 실패했다.
의료기관 선택권은 보장되지만 보험자 선택권은 없다.
장점은 저부담과 고효율과 짧은 치료대기 시간이다.
단점은 입원 시 높은 부담과 주치의 제도 미흡과 소비자 보호기능 취약, 그리고 서비스가 질병 치료에만 집중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에는 최소 설치 기준만 있고 상한 기준이 없어 의원에서도 병실과 고가장비를 가질 수 있다.
인력도 같은 훈련을 받은 전문의가 1차 진료와 3차 진료를 함께 한다.
그래서 개원의와 병원과 종합병원이 보완 관계가 아니라 상호 경쟁 관계에 있고 수직적 기능분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건행정체계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다.
자유방임형 제도를 채택해 공공부문이 취약하고 민간 주도로 운영된다.
전통의료와 병존해 의료제도가 이원화되어 있고 의약 간 기능 중복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결정기관으로서 기술지원만 하고 보건사업의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은 없다.
지방 보건행정 조직은 시·도의 보건국에서 시·군·구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이어진다.
보건사업 수행의 핵심 조직은 보건소다.
보건소는 행정안전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보건복지부는 기술감독만 하는 이원적인 행정체계에 놓여 있다.
중앙 조직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과 방역과 의정과 약정과 사회복지와 의료보장을 관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복지후생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장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관장한다.
이렇게 여러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어 효과와 효율 면에서 좋지 않다.
병원별로도 관할이 갈려 국립대학병원은 교육 부처, 경찰병원은 경찰청,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보훈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보건의료제도가 바뀌었고 1899년에 한국인 의사를 기르는 관립 의학교가 세워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중원이 문을 닫고 대한의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위생경찰제도와 의생제도가 시행되었다.
한국전쟁기에는 방역행정과 구호행정으로 긴급히 전환되었다.
보건소법은 1956년에 제정되어 1962년에 개정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경제개발계획 위주의 정책이어서 필수적인 질병관리와 가족계획 같은 기본사항만 다루어졌다.
임의분업은 의사와 약사 중 골라 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강제분업은 약사에게만 조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선택분업은 처방받은 기관의 조제실 약사와 외부 약국 약사 중 고를 수 있는 것이다.
기관분업은 반드시 외부 약국의 약사에게서 조제받는 것이다.
완전분업은 모든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부분분업은 일부만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강제분업이자 기관분업이며 완전분업이고 상품명 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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