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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는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치유하고 예방하는 행위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합한 것이다.
보건서비스는 넓은 의미의 건강을 보살피는 돌봄과 예방의 개념이다.
의료서비스는 좁은 의미로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이다.
보건의료의 관심은 건강관리이고 의료의 관심은 질병관리다.
보건의료는 양생과 예방과 증진과 재활을 아우르고 의료는 진단과 치료에 한정된다.
의과학은 인체와 질병에 대한 이해와 진단과 치료를 연구하는 과학으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있다.
의료체계는 보건의료가 만들어지고 적재적소로 재분배되도록 하는 제도적 체계다.
행태는 이용자와 제공자와 관련 조직의 행동을 뜻한다.
그래서 의료관리를 연구하려면 법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행동학 같은 사회과학과 통계학 지식이 필요하다.
의료관리학에서 말하는 의료는 아픈 사람을 진료하는 좁은 뜻이 아니다.
질병이 없는 사람의 건강증진에서 아픈 사람의 치료와 재활까지 아우르는 넓은 뜻이며 그래서 보건의료관리라 부른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하고 외부효과가 없어야 한다.
생산의 독점이 없어야 하고 경쟁적 균형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찾아져야 한다.
의료를 경쟁시장에 맡기면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고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층 간 의료 이용의 차이가 커지고 법정 최고가격 이상으로 거래되는 암시장이 생긴다.
| 특성 | 내용과 예 |
|---|---|
| 불확실성 | 질병 발생 시점과 진료비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 — 의료보험이 생긴 배경 |
| 정보의 비대칭성 | 지식이 의사에게 몰려 있어 공급자가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준다 |
| 외부효과 | 간접흡연·감염병 전파 같은 역외부효과 예방접종의 집단면역 같은 순외부효과 |
| 공급의 독점성과 비탄력성 | 면허제도로 공급이 독점되고 환자에게 의료는 필수품이라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
| 가치재로서의 성격 | 민간이 만드는 양이 사회적 최적에 못 미쳐 정부가 직접 공급에 개입한다 |
가치재는 공공재와 달리 경합성과 배제성을 함께 가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공공재는 모두가 함께 소비해 무임승차 문제를 일으키는 재화다.
정부는 누구라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제는 외부효과와 관련된다.
감염병 환자를 강제 격리할 수 있게 한 법도 외부효과 때문이다.
환자가 느끼는 필요와 의학적 필요가 다른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려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처럼 질과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3자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에 개입하는 것도 같은 목적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효과성은 그 서비스가 다른 대책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안전성은 서비스가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며 해가 가해지면 과오진료라 한다.
환자중심성은 환자를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의 선호와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다.
적시성은 대기시간과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에서 특히 중요하다.
효율성은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자원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형평성은 공정성이나 정의와 같은 뜻으로 쓰이며 사회적·경제적·인구학적·지리적 집단 사이에 피할 수 있는 체계적 차이가 없는 것이다.
형평성이 없는 것을 불형평 또는 격차라 하며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기준의 불평등과 구분된다.
지속성에는 시간적·지리적 연속성뿐 아니라 서비스 종류 사이의 연결 정도와 상관성도 들어간다.
예방접종률을 높여 발생률을 낮추는 사업은 효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병원이 없는 지역에 보건의료원을 세우는 것은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소와 삼차의료기관이 이어 받는 고혈압 관리사업은 지속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문항들에서 효율성은 같은 결과를 더 싸게 낸다는 뜻이므로 접근성이나 연계를 다루는 사례에는 맞지 않는다.
안전성 역시 환자에게 해가 가해졌는지를 묻는 개념이므로 사업 설계 문항의 답이 되기 어렵다.
의료는 사회경제적 특성 때문에 시장에 맡겨서는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유경쟁시장이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의료에 직접 개입한다.
외부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과 공급의 독점성과 수요의 불확실성은 모두 그 근거의 일부다.
그 가운데 이들을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답은 의료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화의 값이 비싸다」는 것은 시장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1984년에 제시한 모형은 세 개의 중심 분야와 두 개의 지원 분야로 이루어진다.
| 구성요소 | 내용 |
|---|---|
| 의료자원의 개발 | 인력 · 시설 · 기기와 소모품 · 의료지식 |
| 자원의 조직화 | 자원들이 효율적 관계를 맺어 활동으로 전환되게 함 — 의료전달체계 |
| 의료서비스의 제공 | 1차 · 2차 · 3차 의료로 나누어 제공 |
| 경제적 지원 | 조세, 사회보험, 민간보험,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 관리 | 기획 · 행정 · 규제 · 법률제정 |
의료지식은 의료자원의 개발에 속하므로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도 여기에 든다.
경제적 지원에는 의료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조세와 사회보험제도가 가장 널리 쓰이는 재원이다.
조세는 예방사업과 인력교육과 시설건립과 저소득층 의료제공에 쓰인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따로 걷어 다른 정부예산과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재정과 사회보험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 추세다.
보건의료비는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심해 의료비 통제가 주요 과제가 되었다.
관리에서 기획은 목표를 세우고 자원과 체계를 개발하는 일이다.
행정은 공적 권한을 써서 조직하고 위임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규제는 기준을 세우고 수요와 공급과 가격을 통제하는 일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에서 대국민 의사소통과 위기 대응 관리와 기관 간 연계가 문제였다면 이는 관리의 문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보건의료체계는 어떤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의 변화를 부르는 연관된 요소들의 집합이다.
체계 바깥의 환경은 초시스템으로 체계의 합법성과 목표와 기능과 자원 획득과 규모에 영향을 준다.
투입은 의료의 가용성과 조직과 재정, 그리고 인구집단 또는 환자 두 가지다.
과정은 실제 의료전달 과정에서 환자와 공급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산출 가운데 중간결과는 형평과 효율과 효과이고 최종결과는 삶의 질에 바탕을 둔 안녕의 정도다.
분석 및 환류는 산출과 목표의 차이를 인지하고 원인을 찾아 재정비하는 되먹임이다.
환경은 기후와 수질 같은 물리적 환경과 문화와 지식 같은 사회체계,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다.
그러므로 의료기술과 보건의료조직과 병원과 의료인은 투입이고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은 과정이다.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업무의 계획 및 설계도 과정이며 입원 진료는 산출이다.
보건의료정보는 자원의 하나이므로 투입 요소로 본다.
진료의 질 저하는 산출 쪽의 문제이므로 투입 요소를 고르는 문항의 답이 될 수 없다.
이 모형은 목표와 결과의 차이를 되먹임으로 잡아 나가는 순환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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