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의 분류와 마약류취급자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의료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된다.

가목 쪽으로 갈수록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료용으로 쓸 여지가 좁아지는 방향이다.

대마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되어 취급 자격과 목적이 크게 제한된다.

② 마약류취급자의 종류와 허가·지정

공급 앞단에는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있다.

유통과 사용 단계에는 마약류도매업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가 놓인다.

연구 목적으로는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취급자는 업무 성격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고 자격 없이 취급할 수 없다.

약국 개설 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로서 조제와 판매를 맡아 약국실무와 바로 이어진다.

(2) 저장·기록·보고와 폐기 관리

①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과 점검부·기록 보존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를 갖춘 철제금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저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주 1회 이상 작성이 요구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기록 보존 기간도 정해져 있어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요구 수준은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보다 엄격하다는 방향으로 정리한다.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와 처방전·사고 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취급보고 의무가 모든 마약류취급자에게 부과된다.

보고 항목은 구입과 조제, 판매, 폐기, 재고로 흐름 전체를 포괄한다.

마약류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과 별도 보존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묶어 기억한다.

마약류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도난과 분실, 파손이 여기에 든다.

③ 마약류 폐기 절차

마약류 폐기는 임의로 할 수 없고 승인 후 폐기하는 순서를 따른다.

폐기 입회 아래 진행하도록 하여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폐기 내역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항목에 들어가 재고와 맞물린다.

방향은 선승인 후폐기이며 먼저 폐기한 뒤 보고하는 순서가 아니다.

④ 마약류 저장·기록 기준표

(3) 오남용 방지와 특별관리 의약품

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의무가 도입되었다.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돕는 지원 체계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강화 대상에는 프로포폴과 펜타닐, 졸피뎀, 식욕억제제가 든다.

관리 강화의 방향은 처방 단계에서 위험을 미리 걸러내는 쪽이다.

② 임상시험용 의약품·희귀의약품·긴급도입의약품 관리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시판 품목과 달리 시험 계획의 통제 아래 관리된다.

희귀의약품은 환자 수가 적어 시장 공급이 어려운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도입의약품은 국내에 대체할 약이 없을 때 도입하는 경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러한 의약품의 도입과 공급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