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과 지방의 보건행정 조직

① 중앙 보건행정 기관의 소관 업무 구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 부처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식품, 의료기기의 허가와 시판 후 안전관리를 맡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감시와 방역, 만성질환 조사, 국가예방접종 실행을 담당한다.

세 기관의 소관 업무 구분은 정책 총괄과 제품 안전, 질병 대응으로 갈린다고 정리한다.

② 지방보건행정 조직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지방보건행정 조직은 시·도 → 시·군·구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위계를 이룬다.

보건소 설치와 운영의 근거 법률은 지역보건법이고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에 둔다.

보건소의 기능에는 건강증진과 감염병 관리, 만성질환 관리, 의약무 지도 점검이 든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중기 계획이다.

계획 기간 사이에는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 수준을 점검하게 된다.

③ 지방보건조직 정리표

(2) 일차보건의료와 건강증진 정책

① 일차보건의료의 4A

일차보건의료는 1978년 알마아타 선언에서 제시된 접근으로 주민 참여를 전제로 삼는다.

일차보건의료의 4A는 접근성과 수용성, 주민참여, 지불부담능력을 함께 가리킨다.

접근성은 지리적·시간적 장벽을 낮추는 조건이고 지불부담능력은 비용 문턱을 낮추는 조건이다.

네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일차보건의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근거를 이룬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과 절주, 영양, 신체활동 사업을 추진할 바탕을 마련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삼는다.

총괄 목표가 건강수명인 만큼 사망률 감소보다 삶의 질 개선에 무게가 실린다.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약사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과 약사의 역할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전제로 설계된다.

약사는 방문 복약상담과 중복 약물 정리로 참여 범위를 넓혀 가는 흐름에 있다.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에서 약물 관련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여하게 된다.

(3) 감염병 관리 체계와 보건통계

① 감염병 분류와 신고 체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제1~4급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감염병 분류와 신고 체계는 심각도와 전파력, 신고 시기를 함께 반영해 짜여 있다.

제1급은 즉시 신고 대상이며 급이 낮아질수록 신고 기한은 길어지는 방향이다.

따라서 급수와 신고 신속성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정리해 두면 혼동이 줄어든다.

②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검역법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과 위탁의료기관 지정은 접종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다.

대상 백신은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역법과 국가 방역 체계는 국외 유입 감염병을 막는 첫 관문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 감시망과 검역이 함께 작동해야 유입 이후의 확산 속도를 낮출 수 있다.

③ 공중보건 지표와 보건통계 자료원

공중보건 지표로는 조사망률과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질보정수명 DALY·QALY를 본다.

조사망률은 인구 구조의 영향을 받아 고령화가 진행되면 상승하는 성질을 지닌다.

영아사망률은 보건 수준과 밀접해 의료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감소하는 방향이다.

장애보정생존연수(DALY)는 작을수록, 질보정생존연수(QALY)는 클수록 건강 수준이 좋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보건통계 자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수행한다.

④ 공중보건 지표와 자료원 정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