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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 자원(인력 · 시설) · 조직 · 재정(보험료 · 조세) · 관리(기획 · 규제 · 평가) · 서비스 제공
1차 · 2차 · 3차 의료전달체계는 상위로 갈수록 전문성 · 비용 증가 : 1차 의원 · 약국 · 2차 병원 입원 · 3차 상급종합병원 중증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 보건지소 설치 근거 · 보건소는 시군구 공공보건 중심 ·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 전담공무원 담당
| 구분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
| 설치 단위 | 시·군·구 | 읍·면 | 의료취약지 |
| 주된 기능 | 지역보건 총괄 | 1차 진료 보조 | 경미한 의료행위 |
| 주요 인력 | 의사·약사 등 | 공중보건의 등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단일보험자 · 강제가입이라 역선택이 줄고 위험분산 범위가 넓다.
행위별수가제라 행위량이 늘면 총진료비가 증가하고 수가는 상대가치점수 × 단가로 정한다.
요양급여는 진찰 · 검사 · 약제 · 입원 등 보험 부담 범위 · 본인부담은 상급기관 외래일수록 증가
본인부담상한제는 상한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고, 산정특례는 암 · 희귀난치질환의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춘다.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해 약사가 약국 조제를 맡고, 의약품 급여기준을 벗어나면 비급여다.
의료급여제도는 조세 재원의 공공부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대상 요양 서비스다.
WHO는 국제 보건 규범 · UNICEF는 아동 보건 · 백신 공급 · 감염병 국제보건규칙(IHR)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신고 · 대응 절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건강 관련 지표 : 모성사망비 · 영유아 사망률 · 팬데믹 대응과 백신 형평성은 공동조달로 격차 축소
필수의약품은 기본 보건 수요에 필요한 의약품 ·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공급 중단 우려 품목 지정 · 안정 공급 · 국제 의약품 조달과 원조로 취약국 접근성 향상
| 구분 | 핵심 역할 |
|---|---|
| 세계보건기구(WHO) | 국제 보건 규범 제정 |
| 유니세프(UNICEF) | 아동 보건·백신 공급 |
| 국제보건규칙(IHR) | 비상사태 신고·대응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건강 지표 목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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