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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필수연결 문항 6개(구성 요소·기능·원리·조직 6개)
구강보건행정은 구강보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예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교재에 따라 Gulick의 POSDCoRB인 기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으로 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보호하고 높이는 활동이며, 개별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는다. 개별 치과의원의 진료 수익을 최대로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행정의 기능이 아니다.
조직 원리: 계층제(등급화·명령경로)·명령통일·통솔범위·분업(전문화)·조정.
| 원리 | 뜻 |
|---|---|
| 권한과 책임의 원칙 | 조직의 목표를 이루려면 각 구성원에게 업무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어야 한다. |
| 조직 기능의 핵심 활동 |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분류하고, 권한과 책임의 관계를 정한다. |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A 필수연결 문항 7개 · 공중구강보건 편과 내용이 겹친다
사업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구강보건 실태와 요구도를 조사해 문제와 요구를 진단하는 것이다. 보건소가 주민 대상 교육을 계획할 때도 가장 먼저 대상자의 구강보건 지식, 태도, 행태를 조사한다.
우선순위는 질병의 크기와 심각성, 해결 가능성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정한다. 사업 담당자의 개인적인 선호도나 전문 분야는 고려할 기준이 아니다.
| 평가 | 내용 |
|---|---|
| 과정 평가 |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중간에 점검하고 수정한다. |
| 평가 단계의 일 | 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환류한다. |
A 필수연결 문항 8개(진료비 지불 3개, 수요 2개, 사회보장 1개, 교육 영역 2개) · 범위 보강전달체계·자원은 문항 없이 추가
| 제도 | 특징 |
|---|---|
| 자유방임형 | 소비자 선택권·진료 질 높음, 자원 편중·형평성 낮음(민간 중심) |
| 사회보장(정부관장)형 | 자원 균등·형평성 높음, 선택권·생산성 낮고 행정 경직 |
| 혼합형 | 양자 절충 — 우리나라 (교재에 따라 사회보험형으로 분류) |
| 구분 | 종류와 특징 |
|---|---|
| 지불제도 | 행위별수가제(과잉진료 우려) / 인두제(예방 유도) / 포괄수가제(비용 통제) |
| 조달제도 | 각자(개인 부담·편재 심화) / 집단(보험 등 공동) / 정부(공공부조, 필요성 입증자 지급) |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비례해 진료비를 주는 방식으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미리 정한 가격을 매긴다. 인두제는 의료기관에 등록한 주민 1인당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 개념 | 뜻 |
|---|---|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 전문가가 판단한, 예방·억제에 필요한 모든 진료 |
| 구강보건진료수요 |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비 의사를 가진 진료 |
|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 | 실제로 소비(제공받은)한 진료 |
| 잠재구강보건진료수요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 |
의료 필요(상대필요)는 개인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객관적 상태다. 유효수요에 잠재수요를 더하면 상대필요가 되므로, 유효수요를 잠재수요와 상대필요의 합으로 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 = 사회보험(건강보험·연금·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 +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는 필요성 입증자에 한하여 지급(조세 재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은 국민건강보험이다.
범위 보강구강보건진료는 1차(치과의원·보건소), 2차(치과병원), 3차(상급종합병원·치과대학병원)로 나뉜 전달체계로 제공된다. 진료 자원은 인력, 시설, 장비, 지식(기술)으로 나누어 본다(「확인 필요」: 출제범위 표현).
'치실 사용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교육 목표는 정신운동적 영역이다. 교육자가 칫솔질 동작을 먼저 보여 주고 대상자가 따라 하게 하는 방법은 시범 및 실습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강보건교육학 편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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