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3. 지역보건법

A 필수연결 문항 11개(법의 목적 2개, 계획 수립 주기·내용·평가 9개)

(1) 지역보건법의 목적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여 보건의료의 지역적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과 관계가 없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

① 수립·제출 절차표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지만 시행 결과의 평가는 매년 한다. 계획을 세울 때 첫 단계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이며,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보건의료 수요를 먼저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정한다.

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과 관리, 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정보화 사업, 기관 운영 평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들어간다.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차원의 국가 정책 영역이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필수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계획과 시책의 중요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이어서 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수립한다.

A 필수연결 문항 19개(기관 종류·설치 12개, 보건소의 업무와 대상 7개) · 이 편에서 문항이 가장 많은 장

(1) 지역보건의료기관

① 기관 종류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므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건소의 업무와 직원

보건소는 1차 보건의료를 맡아 지역사회 건강 문제의 진단, 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보건교육, 구강보건사업, 정보 관리, 기관 연계 같은 일을 한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대상이며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다. 개별 환자의 전문적인 3차 진료와 급성기 중증 질환의 치료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구강질환의 예방, 진료, 교육, 연구 등을 맡는다. 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 업무이므로 보건소 치과의사의 직무가 아니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확인 필요」: 임용 자격으로 열거된 면허의 범위는 시행령 조문 확인). 조직과 인력 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문보건사업의 주된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경제 사정 때문에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