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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필수연결 문항 11개(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의료기사의 범주)
의료기사등의 자격·면허 등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사의 범주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다. 간호조무사는 이 법의 의료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 치과위생사 업무 (○) | 치과기공사 업무 — 오답 선지 (×) |
|---|---|
| 치석제거 · 불소도포 · 임시부착물 장착 · 임시충전 · 부착물 제거 · 치아 본뜨기(인상채득) ·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 교정장치 수리 · 작업 모형 제작 · 충전물 가공 · 임플란트 맞춤 상부구조 수리 |
치과위생사는 치석 제거(치면 세마), 불소 도포,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같은 구강 내 예방·처치 업무를 한다. 의치와 보철물의 직접 제작과 수리, 의치의 수리·조정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이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치와 치주 수술은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구내 방사선 촬영을 한다. 이 업무의 근거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하는 업무 보조다.
주: 일부 문항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치과 진료 보조"를 포함시켰고, 다른 문항은 "발치 및 치주 수술 보조"를 범위 밖으로 제시했다.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업무 외의 행위(예: 치주 포대 적용)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문항도 있어, 열거 범위는 최신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확인 필요」).
A 필수연결 문항 13개(응시·재교부 3개, 실태 신고 6개, 결격사유 4개)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면허 신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하며, 이 신고 제도의 기준 주기는 최초 면허일부터 3년마다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진단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주: 신고 기한의 구체적인 날짜(예: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는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한다(「확인 필요」).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처분 다음 회부터 3회의 범위에서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해 관리한다.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한다. 외국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면허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확인 필요」: 최신 조문).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재판 중인 자”는 아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이 끝나면 결격사유가 아니다. 조문에는 집행이 끝난 뒤 따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 요건이 없다.
주: 집행이 끝난 뒤 2년이나 3년이 지나야 한다고 쓴 문항 표현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확인 필요」: 문항 수정 대상 후보).
결격사유가 해소되고 자격정지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 대여 같은 중대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다.
A 필수연결 문항 10개 · 숫자(3년, 8시간)가 반복해서 나온다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관계 서류 3년 보존. 신규·군복무·6개월 이상 미종사자 등은 면제·유예.
| 항목 | 내용 |
|---|---|
| 교육 시간 | 매년 8시간 이상 |
| 교육 주체 | 의료기사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대로 받도록 한다.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면제·유예 | 해외 체류, 질병 요양,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단순히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거나 전업주부인 것은 사유가 아니고, 개인의 학업을 이유로 한 대학원 재학은 유예 사유가 아니라는 문항이 있다. |
주: 해외 체류로 면제를 받으려면 면허 신고 기간 중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항이 있으나, 면제·유예 사유와 기간은 시행규칙에서 확인이 필요하다(「확인 필요」). 전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올해 추가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는 문항도 있어 시행규칙 표현을 대조해야 한다.
A 필수연결 문항 12개 · 이 편에서 문항이 가장 많은 장
| 면허 취소 사유 | 자격정지(품위손상) 사유 |
|---|---|
| 결격사유 해당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 정지기간 중 업무하거나 3회 이상 정지 | 업무 범위 이탈 / 검사 결과 거짓 판시 / 치과의사 지도 없이 업무 / 비학문적 방법으로 업무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사람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업무를 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면허 취소가 아니라 벌칙 대상이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예: 치과위생사가 물리치료 행위를 한 경우)를 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1회 이수하지 않은 것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한다.
주: 업무 범위를 벗어난 1차 위반의 자격정지 기간을 문항은 3개월, 6개월, 6개월 이내로 다르게 제시했다. 법에서 정한 상한은 6개월 이내이고, 위반 횟수별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표에서 확인이 필요하다(「확인 필요」).
A 필수연결 문항 4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알선, 업무상 비밀 누설.
5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
의료기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는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 행위를 없애고 국민 보건을 보호하는 것이다.
업무상 비밀 누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
주: 위 형량은 현행 법 조문(제30조·제31조) 기준이다. 문항에는 명칭 사용의 벌칙을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자격 업무의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시한 것이 있어 조문과 다르다(「확인 필요」: 문항 수정 대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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