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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4종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키워드: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빈출
| 기관 | 조항 | 설치 기준 |
|---|---|---|
| 보건소 | 제10조 | 시·군·구별 1개소 원칙(필요 시 추가) |
| 보건의료원 | 제12조 | 병원 요건(의료법상 병원) 갖춘 보건소가 '보건의료원' 명칭 사용 |
| 보건지소 | 제13조 | 읍·면(보건소 설치 곳 제외)마다 설치 가능 |
| 건강생활지원센터 | 제14조 | 읍·면·동마다 1개소 설치 가능 |
📌 한 줄 요약: 보건소는 시·군·구별 1개소, 보건지소는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마다 설치한다.
핵심 키워드: 보건소 시·군·구 1개소, 보건의료원(병원 요건), 보건지소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동
주요 조항
| 항목 | 조항 |
|---|---|
| 건강검진 등의 신고 | 제23조 |
| 비용 보조 | 제24조 |
| 수수료 | 제25조 |
| 동일 명칭 사용금지 | 제29조 |
| 의료법에 대한 특례 | 제31조 |
| 벌칙 | 제32조 |
| 과태료 | 제34조 |
📌 한 줄 요약: 지역보건법은 건강검진 신고·비용보조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한다.
핵심 키워드: 건강검진 신고(제23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제29조), 벌칙(제32조), 과태료(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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