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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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CHAPTER 04 지역보건법
1.총칙

a.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과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
  • 지역보건의료기관 4종 규정.

b. 상세 설명

  • 목적(제1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 증진.
  • 정의(제2조):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c. ★ 시험 포인트

  • 지역보건의료기관 4종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제2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4종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a. 핵심 개념

  • 보건소는 시·군·구별 1개소 설치 원칙.
  • 기관별 설치 단위·근거가 다름.

b. 상세 설명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빈출

기관조항설치 기준
보건소제10조시·군·구별 1개소 원칙(필요 시 추가)
보건의료원제12조병원 요건(의료법상 병원) 갖춘 보건소가 '보건의료원' 명칭 사용
보건지소제13조읍·면(보건소 설치 곳 제외)마다 설치 가능
건강생활지원센터제14조읍·면·동마다 1개소 설치 가능
  • 보건소 기능·업무(제11조):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조사,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증진·모자보건·정신보건, 질병 예방·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 등.
  • 전문인력 배치(제16조): 면허·자격 종류에 따라 최소 배치 기준.

c. ★ 시험 포인트

  • 보건소 설치 단위 → 시·군·구별 1개소 원칙(제10조)
  • 보건의료원 명칭 요건 → 병원 요건 갖춘 보건소(제12조)
  • 보건지소 설치 단위 → 읍·면(제13조)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단위 → 읍·면·동마다 1개소(제14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보건소는 시·군·구별 1개소, 보건지소는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마다 설치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보건소 시·군·구 1개소, 보건의료원(병원 요건), 보건지소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동

3.지역보건의료서비스 및 벌칙

a. 핵심 개념

  • 건강검진 신고·비용보조·수수료·명칭사용 금지 등 규정.
  • 벌칙·과태료 규정.

b. 상세 설명

주요 조항

항목조항
건강검진 등의 신고제23조
비용 보조제24조
수수료제25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제29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제31조
벌칙제32조
과태료제34조
  • 벌칙(제32조)·과태료(제34조): 신고 없이 건강검진 등을 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 처벌.

c.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지역보건법은 건강검진 신고·비용보조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한다.

d.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건강검진 신고(제23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제29조), 벌칙(제32조), 과태료(제34조)

의료관계법규 · 지역보건법 끝. 시험 포인트를 중심으로 복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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